제주도의회, "제주도는 전 도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제안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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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주도는 전 도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제안 수용하라"
  • 김태홍
  • 승인 2020.05.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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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민주당 박원철 원내대표와 통합당 오영희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전 도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제안을 수용하라"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현재 제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결과 약 150억원이 남았으며, 신청에서 6000건에 가까운 이의신청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는 지금 생활지원금이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는 1차분의 불용액과 제2차 새활지원금 예산을 활용해 전 도민 지급을 제안한 것"이라며 "민주당 및 미래통합당 도의원 일동은 전 도민 지급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별적.차등적 지원을 전제로 한 현재의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제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지탱해주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며 "제주도정은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전 도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재설계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차 재난지원금 550억원 중 약 150억원이 남을 것으로 전망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450억원을 합하면 600억원 정도 (이미 마련)될 것"이라며 "상반기 불용 예산이, 저희가 파악한 것도 꽤 된다"며 2차 지원금 전도민 지급 예산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도민에게 1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이 제주도의 재정을 흔든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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