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7일 제주공항 3번 게이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파견법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에서 파견법, 정리해고법이 제정됐다"며 "파견법이 제정되면서 30여만명에 이르는 공공부문 파견, 용역 용역 노동자들이 생겨났고 극심한 고용불안, 저임금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견법이 제정되지 않았더라면 30여만에 이르는 파견, 용역 노동자들은 이미 공공부문의 정규직 지위에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단독 입법권을 갖게된 민주당이 해야 할 첫 번째 개혁 과제는 파견법을 전면 폐기하는 것"이라며 "1500만 비정규직, 계급적 불평등의 근원인 파견법, 이제 문재인정부가 스스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공공연대노동조합 소속 자회사 3000 조합원들은 '파견법 전면폐기! 노사공동협의회 구성'을 위해 오늘(27일)을 시작으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진행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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