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갈등해소 특위’)와 제주도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뒤에서는 제2공항 기정사실화를 강요하는 기만적인 용역을 다시 발주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도민회의는 2일 논평을 통해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5월 29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KONEPS)에 ‘공항과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 방안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했다”고 말했다.
내용은 주로 제주 제2공항의 추진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단계에서 소음대책과 저감대책, 지역주민 맞춤형 보상·이주 계획,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지역산업의 변화적응을 위한 지역민 직업계획 및 주변지역 개발방안 등으로 채워져 있다.
논평은 “이는 현재 제주도의회 갈등해소 특위와 제주도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제2공항 쟁점해소를 위한 공개토론회’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국토부의 기만적인 행위”라며 “앞에서는 갈등해소를 위한 토론에 참가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처럼 위장하며 결국 뒤에서는 제2공항 강행추진을 전제로 보상·이주 대책과 지역주민의 새로운 직업계획까지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강조하며 뒤에서는 피해지역 주민과의 협의도 없이 비밀리에 용역을 추진했던 것”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논평은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비상도민회의는 현재 국토부와 어떠한 보상이나 이주 대책을 논의한 바 없고 논의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이미 밝힌 바 있다”며 “‘지역발전’과 ‘상생’이라는 이름의 유사한 용역을 국토부와 제주도가 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비상도민회의는 분명히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가 지역주민의 직업계획을 대비하는 선진사례 견학 대상으로 내국인 카지노 사업체인 강원랜드에 가서 청소와 경비용역 현황을 조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박근혜 적폐정권 시절에 급조된 엉터리 용역을 근거로 피해지역 주민들을 내쫓고 평생 항공기 소음피해를 감수하라고 강요하면서 무슨 ‘지역발전’과 ‘상생’을 말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상도민회의와 성산읍반대대책위가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박근혜 적폐 정권 시절 밀실에서 비민주적으로 결정된 제주 제2공항의 모든 추진 절차를 중단하고 지역주민의 민주주의적 요구를 수용하라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라고 강조했다.
논펴응ㄴ “절차적 정당성은 입지선정 과정과 제2공항 입지를 결정한 사전타당성 용역의 철저한 검증을 통한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그동안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했던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증’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개토론회’ 역시 이러한 검증 절차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재확인한다”고 말하고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가 전제로 마련되지 않은 채 강행되는 모든 제2공항 절차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2공항 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성산후보지의 항공기 이착륙 항로 설정의 거짓·부실 문제, 항공기-조류 충돌 평가의 부실 문제, 소음피해영향 지역 산출 거짓·부실 문제, 지하수자원 1등급 지역인 동굴·숨골 거짓·부실 조사 등 평가보고서 전체가 거짓·부실 문제투성”이라고 지적한 논평은 “따라서 투명하고도 정확한 소음피해지역 산출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음피해대책이나 저감대책을 강구한다는 용역의 과제는 어불성설”이라고 맹비난을 가했다.
논평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지금 당장 지역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공항과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 방안 연구용역’사업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며 “제주도 역시 제2공항과 연계한 세금낭비 용역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