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도 상대 '예산의결 사업 보조금심의' 감사 청구
상태바
제주도의회, 제주도 상대 '예산의결 사업 보조금심의' 감사 청구
  • 김태홍
  • 승인 2020.06.03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일 오후 제382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회의를 열고 '의회의 예산의결 시 도지사 동의를 얻은 신규(증액) 사업에 대한 보조금 심의 관련 감사 청구의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청구는 본예산 등에 대해 도의회가 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뒤 의결했음에도, 확정된 예산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삭감한데 따른 것이다.

도의회는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의회에서 증액된 총 115개 사업 중 우선 완료된 55개 사업 가운데 17개 사업이 삭감 또는 부결됐다.

도의회는 '예산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예산이 신규 또는 증감되어 도지사가 동의한 사업들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근거로 '제주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