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일개 김여정 발언으로 화들짝하고 있는 가운데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안목부터가 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10일 정부의 대북전단(삐라) 금지법 추진 관련 “북한의 터무니 없는 압박에 굴복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체계를 무리하게 적용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원 지사는 “통일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탈북민단체를 고발하고, 법인 취소 절차도 밟겠다고 했다”며 “더 나아가 전단 살포 단속을 지속하고 입법도 예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과 민법을 근거로 들었지만 전단 살포와 페트병을 남북교류협력법의 물품반출로 적용한 것은 무리한 조치로 법의 예측가능ㆍ소급 금지ㆍ과잉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정부가 북한의 압박에 너무 쉽게 굴복했다는 사실이다.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인 대북전단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인식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대한민국 법 체계를 무리하게 적용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며 “북한의 터무니 없는 압박에 굴복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 지사는 “북한에도 대한민국이 국민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법을 통하지 않고는 정부도 일방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민주공화국임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며 “오늘(10일)은 6ㆍ10 민주항쟁 기념일이다. 우리가 37년전 독재와 맞서 싸운 것은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두려움 없이 얻은 것은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탈북민들은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며 “우리가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믿는다면 북한의 위협에 쉽게 굴복하면 안 된다. 통일부는 고발을 거둬들이고 취소절차를 당장 중단해야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인 대북전단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은 첫째 국내법질서를 존중하고, 둘째 북한의 실질적 평화정착 노력을 견인하고, 셋째 탈북민을 포함한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것”이라며 “이러한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만들어간다면 저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재 미래통합당에서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일부 인물들은 젯밥에 눈이 멀어서 인지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원 지사가 야당 대권주자로서 안목부터 다르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주사파 쉐키들...광화문집회를 다시 시작해서 보수의 힘으로 정권쟁탈 해야합니다.”, “북한도 우리민족이고 함께 하기 위한 탈북민의 마음을 알아야하는데 법의 남용이 앞서고 있는 현재의 일들은 국민이 소용없는 나라가 되고 있나 아쉽다~~”,“미치지 않고서야! 미쳐서 날뛰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돌격대가 아닌지.....,”,“무늬만의 평화에 지처 있고, 엎드려 빈다고 3대에 걸친 적화통일 노선을 절대포기 안함.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철저한 전쟁준비를..”,“주사파정권은 북한의 위성정권 입니까”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