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인사청문, 안동우 제주시장 내정자 '적격'-김태엽 서귀포시장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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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인사청문, 안동우 제주시장 내정자 '적격'-김태엽 서귀포시장 '부적격'
  • 김태홍
  • 승인 2020.06.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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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우 제주시장 내정자, 김태엽 서귀포시장 내정자
안동우 제주시장 내정자, 김태엽 서귀포시장 내정자

제주도의회는 제주시장 내정자인 안동우 제주시장에 대해서는 '적격'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김태엽 서귀포시장 내정자애 대해서는 '부적격'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시장내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9일 오후 회의를 속개하고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켰다.

안동우 제주시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지만 시민정책 수행이 기대돼 제주시장에 임명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태엽 서귀포시장 내정자는 청문특위 위원 중 4명은 ‘부적격’, 3명은 ‘적격’ 판단을 내려, 최종적으로 ‘부적격’으로 판단됐다.

김 내정자는 음주운전 전력과 노형도 건축물 임대소득 지연신고, 불법 증여, 농지 편법 취득 및 재태크 활용, 토지와 접한 도시계획도로 지정 등 각종 의혹들이 불거져 나왔다.

하지만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청문경과보고서가 회부되면 임명여부를 최종 결정 권한을 갖게 된다.

다음은 인사청문채택보고서 (전문)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위는 제주시장 예정자 안동우 인사청문 대상자는 제주시 구좌읍 출신으로 동아대학교를 졸업,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의장을 역임하는 등 농민운동에 투신하여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농업혁신에 헌신해 왔으며 2004년 제7대 제주도의회의원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제8대, 제9대 도의원선거에 당선되었음. 제7대 후반기 4․3특별위원장, 제8대 전반기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 제9대 1기 예결위원장, 후반기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 등 10년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바 있으며, 2017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를 2년 3개월 동안 수행했다.

위원회에서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해 지난 26일 심도 있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고위공직자의 업무수행에 고도의 도덕성이 필요함에도 과거 특졍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위반과 음주운전으로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하여 뉘우치고 있으나, 처벌받은 전력 등 일부 도덕적 흠결이 있어 향후 도민의 신뢰를 얻는 데 보다 더 많은 노력과 함께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다.

또 농지관리 책임자인 제주시장으로써 내정자 소유의 농지를 조경수로 심은 사항에 대하여 농업인의 한사람으로 편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되는 점으로, 인사청문을 통해 확인한 바 10년간 의정활동 경험으로 1차 산업 및 지역발전에 노력하였고, 2년 3개월 동안의 정무부지사 업무를 통해 소통의 유연함이나 합리성을 바탕으로 뛰어난 정무감각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어 내정자가 모두발언을 통해 시민이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밀착형 행정, 제주의 가치와 행복도시를 만들겠다는 제주시장 내정자의 의지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질의답변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등 행정시장의 역할 등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도민사회 및 의회와의 소통과 대화를 중시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본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및 법 위반사항과 농지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포스트코로나19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선도적인 행정정책수립, 감귤산업 및 유통체계 혁신 등 1차 산업의 활성화와 진흥을 위한 방안마련에 대해 행정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또 행정시의 권한강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예산편성 및 재배정,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권한 강화와 인사권의 확대 등 분권화된 행정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확인했고, 교육, 조직개편, 갈등현장에서의 도민의 의견청취, 소통과 협치의 자세를 보여주었다.

인사청문회의 실시에 따른 개선점에 대해서는 청문절차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행 ‘행정시장 인사청문에 관한 지침’예규에 의하고 있으나 제주특별법 상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제시 등 전향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의견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안동우 행정시장 내정자가 도덕적 흠결은 있지만 10년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2년 3개월 동안의 정무부지사로서의 업무수행 경험을 하였으며, 3선 의원을 거치는 동안 이미 도민의 심판을 거친 바 있고, 2017년 6월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를 거친 바 있다.

또 음주운전 등은 법의 처벌을 이미 받았을 뿐만 아니라 깊이 반성하고 있어 향후 행정시장 직을 수행하는데 더 엄격한 자기관리를 할 것으로 여기며, 10년 동안 도민의 대의기관 의원으로서 3선의원의 의정경험과 2년 3개월의 정무부지사직 수행은 시민들과의 소통, 현장중심의 행정구현, 갈등해결을 위한 노력 등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시장으로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정책 수행이 기대되어 제주시장에 임명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됐다.

김태엽 서귀포시장 내정자

서귀포시장 예정자 김태엽 인사청문 대상자는 제주시 한경면 출신으로 제주대학교를 졸업하여, 서귀포시 중앙동에서 첫 공직생활을 한 후 대천동장, 해군기지 지원팀장, 축산분뇨악취개선추진팀장, 카지노감독기구추진팀장, 관광정책과장을 거쳐 2016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비서실장을 역임하였고, 2018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년 4개월동안 서귀포시 부시장 업무를 수행했다.

위원회에서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해 29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고위공직자의 업무수행에 고도의 도덕성이 필요함에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음주운전) 및 약식기소과정, 노형동 건축에 따른 자금출처 및 계약서, 임대사업자 등록지연에 따른 재산신고 누락 의혹, 비서실장 재직당시 아들이 람정제주개발 특혜채용 의혹, 자경농지의 경작여부 의혹 등 다수의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음주운전은 공직사회내부에서도 적발시는 3년간 승진제한, 부서평가시 강력한 패널티 부여 등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천명해오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도덕적 면에서 흠결이 있다고 보인다.

내정자가 모두발언을 통해 무한소통과 무제한 현장행정으로 시정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기본가치를 실현하고, 시민중심 행복도시, 새희망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고, 지역현안인 제2공항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동체 회복사업 추진,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발전전략, 감귤 등 1차산업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의지를 보였고, 인사청문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전문성을 검증한 결과 32년간의 공직생활을 통하여 대과없이 무난하게 행정업무를 수행하였고, 서귀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정자에 대한 음주운전 문제, 부동산 관련 문제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문제가 되는 본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및 법 위반에 대하여 충분히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공직자로서 32년간의 행정경험을 통하여 시민이 요구하는 갈등문제 해결, 1차 산업의 경쟁력 및 유통구조의 개선, 감귤 품종 및 브랜드화에 대한 노력의 의지를 볼 수 있었고. 3차산업 비중이 적은 부분에 대하여 갖추어진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해양스포츠 분야 개발, 잘 갖추어진 공공체육시설의 활용, 관광1번지로서의 인프라 활용 등에 대하여 청문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책적 소견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면에서는 흠결이 있으나 서귀포시 행정시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32년간의 공직생활을 통한 행정경험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

또한 행정시정으로 임명되면 2년 월급을 전액 기부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진정성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의견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김태엽 서귀포시장 내정자가 음주운전 전력, 노형동 건물 및 농지관리문제 등 도덕적인 흠결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32년간의 행정경험을 갖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해 모두발언과 인사청문위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하여 잘못을 시인하고 있으나, 이미 처벌받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행후 서귀포시 행정시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당한 자기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모두발언과 청문위원간 질의답변을 통하여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가겠다는 각오와 32년간의 행정경험, 고향발전을 위한 헌신 의지 등을 감안할 때 행정시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음주운전은 예비적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공직내부에서도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이 공직사회의 기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업무수행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도 있다.

서귀포 행정시장 내정자로서 2년 급여 전액반납과 마지막으로 지역을 위하여 봉사하겠다는 내정자의 의지, 그리고 업무능력과 공직내부의 신망이 두터운 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점임을 감안하였을 때 더 이상 서귀포시장 공백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인사청문위원의 심도있는 논의결과 부적격 4명, 적격 3명으로 최종 부적격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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