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참모진 다주택 처분 권고'…관가로 확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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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참모진 다주택 처분 권고'…관가로 확산되나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20.07.0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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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 폭등 논란을 잠재우고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투기로 집을 여러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강화해 다주택자 옥죄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추가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2020.7.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최근 청와대가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에게 1주택만 남기고 처분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 같은 분위기가 관가로까지 확산될지 관심이 커진다.

여전히 각 부처별 장·차관 40명 중 15명(38%)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위공직자가 먼저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처분하는 솔선수범에 나서라는 압력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거세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주택 처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고위공직자의 주택 처분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강화한 부동산 추가대책을 7월 임시국회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긴급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종부세 강화 등을 직접 지시했다. 투기성 매입에 대한 규제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다주택자 등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상이 직접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에게 '이달 중 처분'을 다시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노 실장이 '6개월 내에 처분할 것'을 권고했지만 다주택 보유 참모들이 여전히 많자 한 달 더 말미를 준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앞선 수차례 부동산 정책에도 좀처럼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서 비판이 커지자 청와대가 직접 나서 즉각적인 추가대책 마련과 이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수 의미를 담은 '행동'에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시장에 보다 확실한 정책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 같은 권고를 부처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행정안전부 관보에 공개한 ‘2020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18개부처 40명의 장·차관 중 장관 8명, 차관 7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3차 추경안 관련 정부측 의견을 발언하고 있다. 2020.7.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지난해 12월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의 경우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여전히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다주택자에 포함됐다. 홍 부총리는 본인 명의로 경기 의왕시 아파트와 세종시 나성동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중이다.

홍 부총리는 세종시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처분하려 했으나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의 납입금을 돌려 받을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입주후 이를 처분한다는 입장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주택자에 이름을 올렸다. 강 장관은 서울 관악구에 다세대주택, 종로구에 오피스텔, 서대문구에 단독주택을 두고 있으며 박 장관은 서울 서대문구에 단독주택, 종로구에 아파트, 일본 도쿄에 아파트를 뒀다. 모두 배우자와 부모 등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장관중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차관중에서는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 1채와 청주시 흥덕구에 단독주택 2채를 포함 유일하게 3주택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 김용범 기재부 차관, 고기영 법무부 차관, 정병선 과기부 차관, 윤종인 행안부 차관, 홍정기 환경부 차관 등은 2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가 아니더라도 경제 관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고위공직자의 주택 처분에 대한 목소리는 점차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성명을 통해 "청와대의 다주택 처분 권고에도 대부분 고위공직자가 이를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 비난을 피하기 위한 '보여주기'였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참여연대도 6일부터 주거·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국회 상임위 의원, 정부 부처의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거주 목적 외 주택을 한 달 내에 매각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서명 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주거나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기재부 고위공직자 중 31%(16명 중 5명)가 다주택자로 확인됐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실제 주거, 부동산 정책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국토부, 기재부의 경우 3급 이상 고위공무원들도 국민적 요구(주택 매각)에 응답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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