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민 재난지원금 230억·독감예방접종 101억 등 ‘민생·안전·경제방역’ 1,251억원 투자
제주자치도가 전도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지급방법은 예산이 통과되면 추후 논의할 계획이다.(본보 5월25일자 “제주도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행정력 낭비 불러”보도)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도민 대상 2차 재난지원금 및 독감예방접종 예산 등 코로나19 대응예산 1,251억 원이 담긴 6조 1,513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685억 원(1.3%) 증액된 5조 2,747억 원, 특별회계는 290억 원(3.4%) 증액된 8,766억 원이다.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6조 538억 원 대비 975억 원(1.6%)이 증액된 규모이다.
제주도는 지출조정을 통해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등 연내 추진이 어려워 취소되거나 집행 불가능해진 행사·축제, 국내외 교류·견학 사업예산을 언택트·온라인 문화 사업에 재배정했다.
또 불가피한 지출예산, 집행 가능한 예산, 기본에 충실한 예산은 효율성을 판단해 재원을 배분했으며, 어려운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명시이월사업과 연말 불용액을 미리 확정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했다.
제주도는 총 1,251억원을 코로나 19대응에 투입할 방침이며, 우선 민생방역에 572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민생방역 부문에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 문화예술 지원 13억 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7억 원 △코로나19 입원ㆍ격리자 생활지원금 10억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157억 원 △저소득층 한시지원 132억 원 △노인일자리 참여자 상품권 지급 22억 원 등이다.
안전방역 부문에는 △전도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구입 및 접종비 지원 101억 원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입 58억 원 △코로나19 대응 장비 구입 24억 원 △어린이집 스마트발열체크 출입통제시스템 구축 12억 원 △코로나19 대응 민간단체 방역 지원 8억 원 등이다.
경제방역 부문에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 관광산업 활성화 15억 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50억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224억 원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10억 원 △중소기업육성(특별경영안정자금 추가 지원) 100억 원 △코로나19 대응 1차산업 분야 물류비 지원 10억 원 등이다.
또한, 법정필수경비인 운수업계보조금 201억원을 비롯, 생활쓰레기 대란 해소를 위한 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비 136억원, ‘카본아일랜드 2030’정책을 뒷받침하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사업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시의 현안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 현장중심의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민간부분의 지출구조조정과 병행 공직내부의 경비인 연가보상비(43억), 시간외근무수당(45억), 직책급업무추진비(1억3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고통을 분담했다.
제주도는 이번 추경안에 코로나19 대응 이외에도 시급히 반영이 필요한 주요사업에 총 267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사업은 △제주항공 유상증자 주식매입 40억 원 △구국도 대체 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50억 원 △제주영상ㆍ문화산업진흥원 리모델링 30억 원 △가공용감귤 수매 차액지원 26억 원 △보리생산농가 수매가 차액 보전사업 16억 원 △학교체육관 건립사업 12억 원 △어르신행복택시 운영 10억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11억 원 등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사업 부지 매입(90억 원), 고정밀 GPS활용 119관제 시스템 구축(2억 원), 조천119센터 증축(2억 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1억 원) 예산을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등을 통해 편성했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안은 '2019년 회계결산시 의회에서 지적한 인건비 과다불용 문제 등을 수용해 편성하는 한편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취소된 사업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을 정리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ㆍ안정ㆍ경제방역’ 사업에 중점 편성했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