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정책 간담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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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의원,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정책 간담회 진행
  • 김태홍
  • 승인 2020.07.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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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양영식 위원장)․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고은실 의원(정의당)은 9일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제주대안교육협의회 소속 대안교육기관, 제주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제주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의 관련 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도내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제주대안교육협의회는 “제주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현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도내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을 다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며, “공공성 제고 차원에서 지자체 지원이 필요하고, 도와 도교육청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현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본 간담회를 주최한 김경미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에서는 평등에 기초한 권리를 말하고 있다. 현재 초․중등은 무상교육인데, 대안교육기관은 무상교육이 아니다. 이것은 차별이고 당연한 권리가 박탈된 것인 만큼, 논의사항은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줄 것인가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관계자는 “앞으로 제주도 상황을 고려한 관련 사안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하며, 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을 반영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는 “현재 학교 밖 청소년 교육희망지원금 지급을 위해 도와 도교육청이 협업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은"앞으로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하여 간담회와 토론회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도와 도교육청 사업 등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이 실질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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