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9일 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2공항 토론회를 통해 확인된 결론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의 환경수용력이 한계에 달한 지금 관광객 전용공항인 제2공항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민회의는 “최근 토론회를 통해 확인된 결론은 제주의 환경수용력 한계에 달한 지금 관광객 전용공항인 제2공항은 불필요하다”며 “현 제주공항은 안전하나 ‘불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저가항공사들의 이익만 챙기고 도민과 이용객들의 편의는 방치했다”며 “국토부와 공항공사가 도민들과 공항 이용객들이 이용하기엔 너무 좁은 터미널 여객시설과 관제 등 시설개선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은 ‘불편’을 볼모삼아 제2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강제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도민회의는 “이는 명백한 국토부의 직무유기며 직권남용”이라며 “국토부가 제2공항을 계속 추진하는 한 제주공항의 수준은 더욱 퇴보할 것이며 신제주 및 원도심의 상권은 몰락할 것”이라며 “용역 평가기준은 제주의 현실을 전혀 반영 못한 잘못된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종 3단계에 오른 모든 후보지는 오름을 절취해야만 했다. 제주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탁상평가”라며 “용역 평가기준으로 적용하면 신도후보지 탈락은 명백한 조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 어떤 후보지든 가구 수가 많은 마을 안쪽에 배치하면 모두 탈락하게 된 구조”라며 “신도후보지는 애초 평가 전 단계에서부터 활주로 위치를 가구 수가 많은 마을 안쪽으로 붙였고 ‘최적화’가 아닌 ‘최악화’를 통해 신도 1, 2 후보지 모두 소음과 환경성 평가에서 최저점을 받도록 배치해 탈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공기 이착륙 진입표면에 수월봉이 저촉돼서 마을 안쪽으로 활주로 위치를 옮겼다는 국토부의 변명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앞뒤 설명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적용하기 좋아하는 ‘최적화’를 통하면 얼마든지 활주로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해 수월봉을 피할 수 있다”며 “문제는 수월봉이 진입표면에 걸리는 문제로 활주로 위치를 최적화 시켜서 옮겼다면 왜 당산봉과 가시오름, 모슬봉에 걸리게 배치하는가? 국토부 전문 용어로 표현한다면 수월봉은 ‘치지’않고 당산봉과 가시오름, 모슬봉은 ‘친다’?”며 “국토부는 수월봉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오인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수월봉은 피하고 다른 오름들을 잘라내도 되는 것으로 간주한 이유는 수월봉이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진’ 세계지질공원이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에서 드러난다. 모르고 했다면 무지와 무능이며 알고 했다면 조작”이라고 지적했다.
도민회의는 “제주의 대표적 용암동굴 지형 지역이며 4개 이상의 철새도래지가 있는 성산후보지 지역에서 항공기-조류 충돌 평가와 정밀지반조사를 배제한 국토부는 ‘안전’을 말 할 자격이 없다”며 “철새도래지의 존재 자체가 입지평가에서 가장 불리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활주로 안전뿐만 아니라 공항 주변의 대규모 환경파괴와 변화를 가져 올 지질조사는 현장에 한번 가보지도 않고 생략됐다”고 말하고 “동굴과 숨골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지반조사를 하지 않은 단 하나의 이유는 ‘조사하면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2공항의 근거로 제시된 ‘제주 공항인프라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은 명백한 조작에 기초한 거짓·부실 용역”이라며 “따라서 제2공항의 추진 근거는 완전히 상실했다”고 말하고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본계획 절차를 즉각 취소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 여당, 국토교통부도 도민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며 “이제 공은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에게 있다”고 말했다.
도민회의는 “갈등해소 특위가 즉각적으로 ‘도민의견수렴’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믿는다. 끈질긴 도민의 반대와 노력의 결과가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국토부도 마지못해 도민의견수렴을 통한 해결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도민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이낙연 의원, 김부겸 후보도 도민의 뜻을 모으는 것이 우선이며 존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의 ‘도민의견수렴’절차를 통해 도민의 뜻을 모으고 제2공항 추진여부에 대해 도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일만 남았다. 특위가 즉각 절차에 착수해 주기를 촉구한다”며 “제주도의회 갈등해소 특위는 도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안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의 반대로 끝내 주민투표를 하지 못한다면 도민의 합리적 선택으로 영리병원을 막아 냈던 공론조사 방안과 대규모 여론조사를 통한 도민의견의 실체적 확인 방안 등이 적극 검토될 것”이라며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위해 도민들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민회의는 “지난 7월 2일부터 국토교통부와 제2공항 쟁점해소를 위한 4차례의 공개토론회를 가진 결과, 결론적으로 쟁점해소는 되지 않았고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며 “그러나 국토부가 결국 도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 표명을 명확히 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는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현재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가 추진하고 있는 도민의견수렴 절차가 완료되면 제2공항의 추진여부는 도민의 결정으로 판가름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그동안 사실 몇 가지만을 말하되 진실은 말하지 않았다”며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말했으며 전체 사실 가운데 몇 가지만을 추려서 사실을 왜곡했다. 심지어 헌법상 국민의 참정권적 기본권인 주민투표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도민회의는 “‘공항시설법’에 없을 뿐 주민투표법에 엄연히 보장돼 있는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 권리를 사전에 ‘제한’했다”며 “제주도민이 도민공론화를 통한 공항 시설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는 식으로 ‘허가’하려고 했다. 거짓·부실 용역에 대한 철저한 검증 요구에 ‘시간낭비’라고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항의 신설 여부는 지역적·사회적·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지 국토부 기술관료 몇 명이 기술적인 판단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맞아 제주도의 미래와 제주도민의 일상을 좌우할 정책은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 충분히 판단할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결정해야 옳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항을 결정짓는 수치와 통계가 아니다. 도민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수용력의 한계에 달한 지금 왜 제주에 제주공항 말고 별도의 관광객 전용공항이 필요한지의 이유”라며 “평생 지속될 항공기 소음피해와 거대한 환경파괴, 지역 공동체 파괴에도 불구하고 성산 지역에 공항이 들어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도민회의는 “국토부의 제2공항 추진 절차의 문제점은 한마디로 주민들이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적 투명성’을 원천적으로 상실했다는 것”이라며 “이제 우리 제주도민이 그 절차적 투명성의 마지막 단계를 스스로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확인된 것은 권력화된 ‘관료’나 ‘전문가’들에게 ‘전문성’이란 없다는 것”이라며 “30조원의 국세를 낭비한 4대강 사업에 대해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반성도 사과도 없는 국토부가 제주에 제2의 4대강 사업을 도민의 동의 없이 제 맘대로 추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제주도를 대기업과 중국자본이 주도하는 난개발의 폐허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이라며 “1999년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시작된 국제자유도시 추진전략은 특별법을 통해 기초자치단체를 없앴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중산간·곶자왈 훼손과 지역공동체 파괴를 불러 일으켰다”고 마랗고 “국토부는 제주도를 중국자본과 대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영리병원 및 영리학교 등 온갖 국적 없는 자본의 실험장으로 유린해 왔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도민회의는 “제주도는 국토부의 식민지가 아니다. 국토부는 제주에서 손을 떼라. 제주의 문제는 제주도민이 결정한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 내 일부 공항 관련 적폐관료들에 의해 졸속으로 추진된 제2공항 계획은 사전타당성 용역이 조작을 동반한 거짓·부실 용역이었음이 밝혀져 더 이상 일말의 명분도 없다. 이제 도민의 결단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