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흘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조천읍이 탄원서만으로도 해임할 수 있다는 자문 결과를 왜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파만파’ 불거지고 있다.ㅣ
선흘2리 주민 일동, 선인분교 학부모회,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5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현관 앞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 및 김덕홍 조천읍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탄원서만으로도 해임이 가능하다는 자문결과를 숨긴 조천읍장은, 정 이장을 해임하고 당장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19년 7월 26일, 당시 선흘2리 이장 정씨가 마을 주민들 몰래 대명과 7억의 발전기금을 받기로 하고 협약서를 체결하자, 마을 주민들은 조천읍장에게 달려가 ‘주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씨를 해임하라고 수차례 요구했다”며 “그리고 동년 8월 27일, 주민들은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인 총회로 정씨를 해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천읍장은 한 달이 지난 후에야 ‘변호사의 자문 결과 해임할 수 없다.’라는 공문을 통보하며, 해임을 거부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그런데 강은미 국회의원실을 통해 확인해 보니 조천읍장은 10월 초에 한 번 더 이장 해임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며 “그런데 당시 제주시 고문변호사 3명 중 2명이 ‘이장이 스스로 자신을 해임하는 총회를 열지 않을 것이므로, 주민 다수의 탄원서만으로도 해임이 가능하다’라고 조천읍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조천읍장은 최근까지도 항의 방문한 주민들에게 2차 자문 결과를 숨기고, ‘법원 명령 총회’ 개최만을 요구했다”며 “조천읍은 지금까지 이장을 탄원서만으로도 해임할 수 있다는 자문 결과를 왜 숨겼나? 제주동물테마파크 때문에 마을을 1년이 넘도록 혼란에 빠트린 이장을 이토록 감싸고 해임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이들은 “우리는 선흘2리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조천읍장과 부읍장을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민자치를 파괴한 당신들의 잘못은 이제 감사원 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천읍장은 조천읍의 습지를 지키기 위해 민과 관이 함께 만든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에서 당연직 위원인 동시에, 전 위원장이었다”며 “그런데 지난해 12월 제주동물테마파크를 반대하는 고제량 간사가 위원장으로 당선되자, 자신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비상식적인 이유로 투표 무효를 주장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당선된 위원장이 인사차 조천읍을 방문했을 때도 투표 무효를 주장했고, 이후 제주동물테마파크를 찬성하는 일부 위원들과 함께 회의 참여를 보이콧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위원장 사퇴를 압박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무원인 조천읍장이 이처럼 사기업의 개발사업을 위해 람사르위 위원장까지 압박한 이유는 무엇이냐”며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조천읍장은 당장 사퇴하고, 고제량 위원장과 주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반대하는 람사르위 위원장 사퇴를 압박한 원희룡 도지사는 도대체 사업자와 무슨 관계냐”고 의구심을 표했다.
그러면서 “제주동물테마파크 승인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람사르위와 선흘2리 주민들과의 협의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제주동물테마파크를 반대하는 고제량씨가 람사르위 위원장으로 당선되자, 동물테마파크 사업을 찬성하는 이웃 마을 이장과 몇 명이 도지사실을 찾아가 원희룡 도지사를 직접 면담했다고 한다”며 “만남 자체도 부적절한데 이 자리에서 원희룡 도지사는 위원장의 개인 SNS 글을 핑계로 사실상 위원장과 위원들을 교체하는 규정을 만들라고 직접 담당공무원에게 지시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9년 5월에도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 비판을 받았던 원희룡 도지사가, 또다시 사업을 찬성하는 이들과 만나 사업 승인의 걸림돌인 ‘람사르위 위원장 찍어내기’를 직접 지시했다는 것은 충격”이라며 “앞으로는 마을 주민에게 갈등영향분석을 제안했던 원희룡 도지사가, 뒤로는 사업 승인을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민들의 면담 요구는 매번 거부했던 원희룡 도지사는, 왜 사업자와 찬성하는 이들과는 이토록 자주 만나는 것이냐”며 “도대체 원희룡 도지사와 사업자는 어떤 관계일까? 제주도민은 정말 궁금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제 선흘2리 주민들은 1년이 넘도록 지속된 원희룡 도지사와 제주도의 편파행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받은 인권침해를 국가기관인 인권위를 통해 구제받으려 한다”며 “사업자에 편에 서서,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원희룡 도지사는 주민들에게 당장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조명래 환경부장관마저 재평가에 동의했다”며 “이제 원희룡 도지사가 결단하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지난 7월 31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환경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리에서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며 “이 자리에서 2006년 이후 15년이 더 지난 사업이며, 사업내용이 완전히 달라진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자, 환경부 장관은 ‘사실상 초기 사업과 지금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보이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할 것 같다.’라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도지사는 사업자의 손을 들어 줘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없이 무려 15년 전 받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도지사는 환경부 장관마저 의문을 제기하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변경 승인을 불허하라”며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원점에서 다시 실시하도록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