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포위된 윤석열 돌파구는 메시지…공식발언 활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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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포위된 윤석열 돌파구는 메시지…공식발언 활용할까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20.08.1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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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대검찰청 제공) 2020.8.4/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후 두 번의 인사를 거치며 '손발이 모두 잘렸다'는 평가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남은 1년의 임기동안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나갈지 법조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검언유착 수사에서 배제된 후 한 달여 만에 공식석상에서의 발언을 통해 강렬한 입장을 드러낸 것처럼 필요할 때마다 메시지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10일 예정된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접견에서 윤 총장이 현 상황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7일 대검검사급 검사 26명에 대한 인사를 11일자로 냈다.

이번 인사에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등에서 윤 총장과 마찰을 빚어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됐다.

이 지검장과 함께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삼성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수사를 지휘한 신성식 3차장검사는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대검으로 자리를 옮긴다.

특히 이번 인사를 주도하는 자리에 있었던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검 차장검사로 발탁되면서 윤 총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대거 대검으로 발령나면서, 10일로 예정된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접견에서 윤 총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지도 주목되고 있다.

윤 총장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지휘에 관여하지 말라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침묵을 지키다 약 한달여 만의 공식석상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 등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작심발언을 한 바 있다.

윤 총장은 지난 3일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우리 헌법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치권의 사퇴압박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윤 총장의 이같은 발언 이후 미래통합당의 지지도가 3.1%p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3∼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1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2.7%p 하락한 35.6%, 통합당 지지도는 3.1%p 오른 34.8%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부 반발 심리와 함께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 발언, ‘독재·전체주의’를 언급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연설 등이 양당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정치지형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총장의 수난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달 내 차장·부장 등 중간간부 인사, 평검사 인사를 단행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후속조치에 따라 추가 직제개편도 진행할 전망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권력형 범죄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하는 대표적 인지부서인 특수부를 축소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총 13개 직접수사 부서가 형사·공판부로 전환됐고 비(非)직제 형태로 운영된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수사 전문부서인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 뒤 공판부로 바뀌었다.

현재 법무부는 대검에서 기획관·정책관·선임연구관 등 차장검사급 직위를 없애는 대신 형사부·공판송무부에 조직과 인력을 집중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을 직접 보좌하는 직속 자리이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산하 선임기획관은 전국 검찰청의 인지사건 수사를 조율한다. 모두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역할로 이들 자리가 없어지면 윤 총장은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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