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통 큰 제안, 현 공항 활용 가능하다면 제2공항 깨끗이 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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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통 큰 제안, 현 공항 활용 가능하다면 제2공항 깨끗이 접겠다..“
  • 고현준
  • 승인 2020.08.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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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홍명환 의원, ‘현공항 활용 통한 인프라 확충 가능성’ 원 포인트 기회 마련 제안 등 밝혀

 

 

지난 11일 국토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이 제주도를 방문했다.

이날 제주방문에서 김 실장은 원희룡 지사와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 등을 만나 제주제2공항 건설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근 불거진 도민여론조사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는 자리이기도 한 이번 제주방문은 제주도민에게는 지대한 관심사이기에 해서 어떤 얘기가 오갈 것인가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는 중이었다.

이날 면담에 참석했던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면담 중 국토부의 중요한 제안이 있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다.

국토부가 통 큰 제안을 했다고 한 이 내용은 ”제주도의 설명회나 국토부의 제2공항 홍보 제주도의회의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중단하고...토론회 과정에서 드러난 것중 가장 핵심적 사항인 ‘현공항 활용을 통한 인프라 확충가능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원 포인트 기회를 마련해 보자는 제안“이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 것이다.

 

본지는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으로부터 이 내용을 담은 기고문을 긴급입수하여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다음은 홍명환 의원의 기고문(전문)이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이 국토부가 제안한 새로운 사실을 밝혔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이 국토부가 제안한 새로운 사실을 밝혔다

 

 

현공항을 활용한 인프라확충은 불가능한가?

 

지난 11일 오후 1시 제주도를 방문한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과 제주도 관계자와 제주도의회 갈등해소특위간 면담이 있었습니다.

지난 해 12월 20일 국토부 김태병 정책관과의 면담 이후 1월 원희룡 도지사와 면담을 통해 갈등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7차례(비공개 3차, 공개 4차)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주제는 12월 국토부에서 제시했던 4가지(1.제주도수용력 2.현공항 활용과 adpi보고서 타당성 3.제2공항 입지 문제점 4.전략환경영향평가) 주제가 도출되었고, 환경부와 현재 협의 중 사항인 4항 전략영향평가를 제외한 3가지에 대한 각종 자료제공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원만 과장과 김태병 항공정책관이 참여한 토론과정을 통해 국토부는 제주공항인프라 확충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가 부여되었고 반대위는 나름대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토론과정에서 국토부는 1)제주도민의 압도적인 지지가 없이는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 2)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가 부동의를 하면 제2공항 사업은 깨끗이 포기한다. 3) 제주도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도민여론을 수렴하면 그 뜻에 따르겠다 라는 입장을 도민에게 약속하였습니다.

국토부는 현 공항 인프라 확충을 통한 해결은 불가능하니 제2공항 추진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4차례 토론을 통해 치열한 주장이 오고 갔고 최종적인 판단은 지켜본 제주도민의 몫입니다. 도의회는 여론조사든 공론조사든 도민 의견을 모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대위는 32개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는 국토부에 전달이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객관적인 사실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날 김상도 항공정책실장과 면담이 예정되었는데, 갑자기 언론보도가 쏟아집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을 전제로 한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하겠다느니 국토부도 비슷한 논조의 각종 홍보성 기사가 나옵니다.

김상도 정책실장을 만나 지난 과정을 되돌아 보고 최근 행보에 대한 문제 제기와 격한 설전이 오고 갔습니다.

토론과정에서 드러난 32개의 문제점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이 되지 않은 점, 과거 갈등을 발생한 국토부의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 제주도민의 압도적 지지 없이 추진하지 않는다는 그간의 국토부의 약속은 제주도민을 기만한 것이라는 점, 과거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보다는 현공항 활용을 통한 인프라확충에 대하여 도민 다수 여론이 있다는 점, 현공항 활용 불가능하다는 국토부의 설명은 타당성이 없다는 점, 만약 이대로 강행한다면 강정해군기지의 과정보다 더 큰 갈등이 발생하고, 한 삽도 뜨지 못할 것이며 그 책임은 온전히 국토부에게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외 설전이 오간 후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이 통 큰(?) 제안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설명회나 국토부의 제2공항 홍보 제주도의회의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중단하고...토론회 과정에서 드러난 것중 가장 핵심적 사항인 ‘현공항 활용을 통한 인프라 확충가능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원 포인트 기회를 마련해 보자는 제안입니다.

이 제안에 도의회 특위도 동의하여 양측 전문가 추천을 통한 검증이든 기타 방법으로 검증필요성에 동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 국토부의 adpi연구책임자 초청이나 최근 코로나 상황 등을 감안,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극적합 의를 하였습니다. 구체적 사항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국토부는 검토결과 현공항 활용이 불가능하다면 제2공항 추진에 도의회도 협조해 달라고 했고,,, 반대로 현 공항이 가능하다면 국토부는 제2공항을 깨끗이 접을 수 있냐는 역질문에 국토부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사견으로 “현 공항을 통한 인프라 확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도민여론은 자연스레 국토부 주장대로 제2공항으로 흐를 것이다”라는 생각도 국토부에 전달했습니다.

핵심쟁점이 된...현 제주공항을 활용한 (국토부의 4100만명 해결, 반대위 3800만명 수준) 인프라 확충,,, 과연 불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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