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읍, 선흘2리장 ‘해임’ 착수..읍장 공로연수로 판세 바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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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읍, 선흘2리장 ‘해임’ 착수..읍장 공로연수로 판세 바뀌었나“
  • 김태홍
  • 승인 2020.08.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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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흘리 주민들 제기한 읍장 관여 의혹 제기되나..

제주시 조천읍(읍장 김덕홍)이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문제를 둘러싼 선흘2리 마을 내부의 분란과 관련해, 정모 이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조천읍장이 오는 21일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상황이 뒤바뀌었나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조천읍은 최근 선흘2리마을회에 보낸 공문에서 ‘제주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선흘2리 이장에 대한 해임건을 사전 통지하니,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조천읍은 해임사유로 해임 사유는 이장으로서 직무 불성실,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 미개최, 마을발전기금 3억5000만원 수령한 후 동물테마파크 찬성측 일부 주민에게만 알린 데 따른 주민 불신 초래 등이다.

또 회의나 회계 및 증빙서류 등 근거 없이 마을회 공금 1500만원 집행, 마을 이색교류센터 내 공용공간 무상 개인 임대, 이장을 해임 민원의 지속적인 접수 및 경찰의 선흘2리사무소 압수 수색, 마을일로 인한 벌금형 약식기소 등 불미스런 일의 지속 발생도 해임 사유에 포함됐다.

조천읍은 정 이장 및 마을회에 오는 21일까지 이장 해임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와 선인분교 학부모회 등은 기자회견을 갖고 “조천읍이 이장을 탄원서만으로도 해임할 수 있다는 자문결과를 숨기며 사업자 측 편의를 제공했다”며 공익감사 청구와 인권위 진정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주민들 탄원서만으로도 마을 이장 해임이 가능하다는 변호사 자문결과를 조천읍장이 숨긴 사실이 확인됐다"며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7일 주민들은 총회를 통해 정씨를 해임했지만 조천읍장은 한 달이 지난 후에야 '변호사의 자문 결과 해임할 수 없다'라는 공문을 통보하며 해임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은미 국회의원실을 통해 확인 한 결과, 조천읍장은 10월 초에 한번 더 이장 해임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는데 당시 제주시 고문변호사 3명 중 2명이 '이장이 스스로 자신을 해임하는 총회를 열지 않을 것이므로, 주민 다수의 탄원서만으로도 해임이 가능이 가능하다'라고 조천읍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그럼에도 조천읍장은 최근까지도 항의 방문한 주민들에게 2차 자문 결과를 숨기고, '법원 명령 총회' 개최만을 요구했다"면서 "조천읍은 지금까지 이장을 탄원서만으로도 해임할 수 있다는 자문 결과를 왜 숨겼나? 제주동물테마파크 때문에 마을을 1년이 넘도록 혼란에 빠트린 이장을 이토록 감싸고 해임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마을이장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하지만 선흘2리 주민들은 타시도 예를 들면서 이장 해임이 가능하다고 조천읍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조천읍은 꿈적도 안 한가운대 조천읍이 최근 읍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갈 시기에 이장 해임 절차에 착수해 그동안 선흘2리주민들이 제기한 읍장 관여 의혹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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