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추미애 해임' 청원에 "장관 지휘권, 최소한의 검찰 견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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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추미애 해임' 청원에 "장관 지휘권, 최소한의 검찰 견제" 반박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20.09.12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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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0.7.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청와대는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와 수사지휘권 행사 등을 이유로 탄핵· 해임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은 검찰권 행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최소한의 민주적 견제장치"라고 반박성 답변을 내놓았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각각 24만여명과 22만여명의 국민이 참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 청원과 '추미애 장관 탄핵' 국민청원에 관해 이같이 답변했다.

청원인은 추 장관의 두 차례 검찰 인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등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면서 탄핵을 요구했다.

이에 강 센터장은 "2020년 1월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조직의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 검찰 인사는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 및 직제개편에 따른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또 "2020년 8월 인사는 수사권 개혁에 따른 직접 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추 장관이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법무부는 소위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이 수사대상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장관이 수사지휘를 통해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장관이 검찰권 행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부여받은 최소한의 민주적 견제장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책임을 특정 종교집단(신천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돌리고 있다는 청원인의 주장도 반박했다.

강 센터장은 정부가 코로나19 해외유입을 차단힉 위해 종합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항공편 중단, 사증발급 억제 등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해외 유입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또 특정 종교단체에 관해서는 "상당수의 감염경로가 신천지와 관련되어 있는데도 불응·비협조 등으로 인해 정확한 신도 명단이 확보되지 않는 등 방역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다"고 답했다.

강 센터장은 "법무부 장관은 이런 급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검찰에 방역활동을 저해하거나 마스크 등 보건용품의 유통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수사해 대응하라고 지시했다"며 다만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을 유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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