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업분야 국비 감소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길호 위원장은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387회 임시회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대상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정부 전체예산이 전년대비 5.7%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분야 예산이 5.7% 감소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12.2%나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현 위원장은 “농업분야에서는 기존 직불제도보다 단가를 상승한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되는 등 예산 증가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소되는 사항은 농업분야에 대한 소외가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 농업은 FTA에 따른 외국산 농식품 수입으로 특화성 감소와 같은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으며, 도서지역으로 과도한 물류비 부담 등 경영비 증가로 인해 농업지속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제주 농업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마련과 예산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농업분야 국비 예산 감소에 대한 대안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제주 농업이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신규사업 발굴, 예산확보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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