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양 행정시장 직선제가 수면위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행정시 강화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국회의원, 도지사, 도의원 모두 반성해야한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4일 제388회 임시회 제주시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경용 의원은 “임명직 시장의 한계가 있다”며 “국장보다 못한 시장이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안동우 제주시장은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공직자의 조직 인사 예산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선출직 시장과 임명직 시장의 한계는 크게 느껴보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경용 의원은 “예전 고경실 시장, 고희범 시장, 안동우 시장 99.9%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정치를 왜 한다고 생각하느냐. 불합리 불공정 정의롭지 못한 것은 고쳐야 한다”고 말하고 “(행정시장)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해서. 그걸 못한다면 그 직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 시장은 “제도개선 과정에서 시장직선제에 나름대로 동의는 한다”면서도 “단순하게 행정시장을 직선제로만 뽑아서는 한계가 있다”면서 예산을 동반하지 않으면 직선제 의미는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안 시장 답변에 이 의원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지사도 관심도 없는 것 같다”며 “공무원 70%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특히 4개 시군을 경험한 공무원 경우 직선제를 우선 하자는 답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내면에는 실질적 수치는 가져야할 예산은 기초단체 폐지 전 이후에 연 재정상승률 5.7%인 예산 7000억원을 연 가져와안다”며 “가져오지 못한다. 도에 권한과 예산이 집중됐다. 공무원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시 권한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며 “바꾸어야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하고 “현재 도지사에게 정책보좌관을 포함해서 양쪽 행정시장, 참모들이 제대로 된 의견을 (도지사에게)얘기해야 하고, 고치자고 설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숙 의원도 ”제주특별법 7단계 57건 중 17건은 수용 곤란은 행정시장 직선제도 포함됐다“며 ”수용곤란을 수용으로 바꿀 수 있는 행정시 차원의 노력은 의향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안 시장은 “직선제 관련해서 행정시 별도로 노력보다는 제주도의 전 역향력을 모아내서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며 “50만 제주시민들의 직선제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게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봉 의원은 “현행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행정행위 펼치는데 도민 서비스 불만족이다. 4개 행정구역은 난감하다”며 “50만 기준으로 어떤 형태로 든 기본 2개시로 나눠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 시장은 “권고안은 4개 제안됐지만 도민들은 2개 구역 등 여러가지 안”이라며 “50만 인구 특례시로 인정을 못가면 행정서비스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