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는 인공어초 사업이 지역특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균 의원은 15일 제주도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상연구원 상대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공어초 시설사업 예산(균특) 집행이 지자체에서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면서 “그러나 지역에서는 지역특성에 맞게 정책 추진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인공어초가 공개입찰 방식으로 바뀌면서 일부 모델이 중복되는 우려로 해역특성 반영 못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우려도 있다”며 “과거와 현재의 문제점 검토 후 유지할 것인지 개선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어초 사업 다음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해중림 어초 시설사업은 도 사후효과 조사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 효과 없는 어초 퇴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개획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인공어초(국비), 해중림 어초(국비+지방비), 바다숲 조성(국비) 시설사업은 유사하지만 추진기관이 이원화 되어 있어 향후 업무 지방이양이 요구되는 사업들”이라며 “이를 위해 중앙부처에 개선방안 요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제주해역 특성에 검증된 어초 모델에 대한 우선검토가 필요하며 육지부 어초의 효과에 대해서 장단기 검토가 필요하다”며 “일부 모델이 독점되는 어초선정방식도 해역에 적합한 어초모델 다양화를 위해 개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중림 및 바다숲 어초 사후관리 보고서를 세부적으로 검토해 우수어초, 비효과 어초를 검토해 매년 보고서에 명시할 필요 있으며 일정기간 효과 없는 인공어초는 후보군에서 퇴출하는 방안 검토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