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민원 급증..수십억 투입 어업지도선‘유명무실’“
상태바
“불법어업 민원 급증..수십억 투입 어업지도선‘유명무실’“
  • 김태홍
  • 승인 2020.10.15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년 수십억원 운영비가 투입되는 어업지도선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용범, 현길호 의원은 15일 제주도 해양수산국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 어업지도선(삼다호, 영주호)이 불법어업단속을 포기한 듯하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지도선 역할보다 각종 행사 때 행정선 역할로 전환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은 “최근 3년간 어업지도선(삼다호, 영주호) 운영비는 매년 수억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불법어업단속 행정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며 “불법어업이 없는 것인지 포기한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단속내용 결과를 보면 삼다호의 경우 ‘2018년 10건에서 ’2020년에는 현재까지 0건임이다. 영주호는 3년째 0건으로 당초 건조시 어업지도선으로 건조했는지, 행정선인지 분간을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주호의 경우 각종 해양관측장비도 탑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활용한 사례도 없다”며 “한일어업협상 결렬로 기업식 선단들이 제주도 주변해역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지방의 어업지도선 역할을 못하면 결국 선박의 역할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어민들은 각종 불법어업으로 자원 고갈 및 어구 분쟁 등 심각한 수준”이라며 “현재 국가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이 제주해역에 투입한 후 지방 지도선의 역할이 유명무실화 되고 있지만, 제주어업지도선은 유사시 해양상황에 따라 출동포기 등 선박의 한계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의원들은 “제주도의 어업지도선의 매년 지적받고 있지만 뚜렷한 개선은 보이지 않다”며 “국가 어업관리단의 제주에 오면서 우려했던 역할론 지적이 현실화 되고 있다”고 말하고 “향후 어업지도선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해 육상 또는 해상에 활발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