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이 극찬한 초지법 개정 적극행정 공무원..‘참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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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이 극찬한 초지법 개정 적극행정 공무원..‘참 잘했어요’”
  • 김태홍
  • 승인 2020.10.1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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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의원, “적극행정 펼친 초지법 담당자 시장님이 점심이라도 사야“극찬

안동우 제주시장 “행정사무감사 끝나서 공직자 찾아 격려하겠다”밝혀
김경미 의원
김경미 의원

제주시가 적극행정으로 개정된 초지법 시행령이 올해 6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서 초지법 개정에 따른 적극행정 칭찬을 받았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16일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미 의원은 김경미 의원은 “제주시에서 초지법 시행 규칙을 강력하게 개정해달라고 한 공무원이 있다”며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다”고 말했다. (본보 2019년 10월14일자 “‘초지법’국회 상임위 통과..제주도내 월동작물 제값 받나”보도)

개정 전 ‘초지법’은 불법전용행위에 대해 고발조치를 할 수 있지만 원상복구 규정이 없어 본래의 초지로 원상 복구가 쉽지 않았다.

대규모 초지에 월동무, 월동배추 등을 재배, 사전에 고발조치를 했음에도 농경지로 이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일사부재리 원칙 및 토지 형질변경된 토지에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점을 들어 무혐의 처리가 되고 있어 매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축산부서와 농정부서에서는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농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초지에 대규모로 월동작물을 무단으로 재배해 월동작물 생산량 예측을 방해, 과잉재배에 따른 농작물 산지가격 하락의 주원인으로도 꼽혔다.

이번 ‘초지법’은 김재종 축산팀장, 홍권필 주무관이 초지법 문제점들을 면밀히 파악해 국회에 건의하면서 노력한 결과다.

이에 김경미 의원은 이 같이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을 칭찬하면서 “제주시장에게 해당공무원들을 칭찬해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런 것을 행동으로 옮긴 공무원이 있을 것이다.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시장님이 찾으셔서 이분들에게 밥 한끼 이상을 사드려야 한다”면서 “이렇게 적극 행정으로 초지법 시행규칙을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의지에 따라 법의 시행규칙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그 공무원의 주체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가 변하는 것을 보여줬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 의원은 “초지와 관련해.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을 파악해서 우리 시장님이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안동우 제주시장
안동우 제주시장

이에 대해 안동우 제주시장은 “해당 공직자를 격려해줘서 고맙다”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서 이 업무를 한 공직자를 찾아 격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재종 팀장은 골칫거리였던 비양도 염소 관련해서도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 1년이 지난 비양봉은 원래의 제모습을 찾았다.

방목 염소로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던 비양도 ‘비양봉’이 염소 포획 후 1년이 지난 현재 건강한 모습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이는 제주시가 비양도 생태계를 파괴했던 방목 염소를 적극적인 노력으로 농가와 혐의해 포획한 결과다.

염소들은 풀은 물론 나무껍질까지 먹어치워 나무들까지 고사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비양봉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됐었다.

이에 김재종 팀장은 수차례에 걸쳐 농가와 적극적인 노력 끝에 원만히 협의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포획에 나선 가운데 현재 비양봉은 원래의 모습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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