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은 제주 해양수산분야(해양수산연구원 포함)의 투자사업을 분석한 후 경제적 성과를 평가한 '해양수산분야 사업성과 평가'현안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 ∼ 2019년 중 제주지역 해양수산분야의 연평균 투자증가율이 8.9%였으나 동기간 중 어업생산량은 연평균 1.2% 증가하는데 그쳤고, 어업생산액은 오히려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해양수산분야의 투자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 생산어종의 다양화와 수산물 고부가가치화의 진전이 더딘 것으로 나타나, 질적인 측면에서도 개선 효과가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제주의 천해양식어업부문의 투자 성과는 더욱 낮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즉, 2010년 대비 2019년 전국의 천해양식어업 생산량은 75.1% 늘었으나 동기간 중 제주의 경우 9.1% 늘어나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양식어업 부진은 양식어가의 생산성이 낮아지는 가운데 생산원가가 높아지면서 채산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5년 대비 2018년 중 생산성(양식장 입방미터 당 양식어생산량)이 7.6% 감소했으나 생산비용은 오히려 23.4% 상승(2009년 대비 2018년 기준)했다는 것이다.
특히 광어 양식어가의 채산성 악화의 주요인 중 하나인 광어의 높은 폐사율에 대한 개선책이 충분히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제주지역의 광어 폐사량 비율(폐사량/출하량)이 2015년 26.0%에서 2019년 44.5%로, 18.5%p 높아졌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어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생산중심의 어업구조를 가공⦁유통부문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제주 특산어종의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새로운 고부가가치 수산자원과 유용 어종의 개발을 촉진하여야한다는 것이다.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은“장기간 침체국면을 보이고 있는 수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해양수산 분야의 투자효율성을 제고시킬, 획기적인 혁신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양식어류의 높은 폐사율을 낮추기 위해서 쿠도아 기생충용 백신⦁치료제 개선 및 무병성 종자 개발, 친환경 어장관리시스템 구축 노력을 배가할 필요성이 있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