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도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절반 해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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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도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절반 해결되지 않았다”
  • 김태홍
  • 승인 2020.10.2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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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8회 임시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 더불어민주당, 화북동)는 지난 14일부터 14일간 실시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및 유관기관에 대한 2020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 및 감사를 27일 마무리했다.

강성의 위원장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160여건 중 절반가량인 75건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점은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에 대해 실망스러운 마음을 감출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환경보전기여금, 국립공원확대지정, 곶자왈 경계지역 및 보호지역 설정, 하논분화구 복원․보전과 같이 주요 환경정책들이 지지부진한 점은 도정에서 빠른 정책방향 결정으로 도민을 우선하는 정책들이 반영될 수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악취관리 지정·고시 이후 이행실태 점검, 지하수 고갈에 대비한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조기 추진, 관광객과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포화 상태인 하수처리장 확충,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도민사회 갈등 해소,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버스준공영제 예산 절감, 차고지증명제 확대시행에 따른 문제 개선,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도로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문제나 유수율 제고 문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는 도정에서 좀더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번 감사기간 동안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던 봉개동 매립장 인근 음식물 퇴비에 의한 악취문제와 강정정수장 인근 수돗물 유충 발생으로 청정 제주 이미지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신속한 원인규명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무엇보다 최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도시, 교통, 환경분야에서 많은 지적과 개선 요구 등이 있었지만, 이는 결국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집행부의 정책 실현 의지와 행정의 신뢰성 확보, 도민을 위한 공무원들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으로 귀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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