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임시회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 및 감사를 27일 마무리했다.
양영식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를 대상으로 한 정책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가 행안부에서 7월에 발표했는데,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아 공개의 필요성과 실적이 미흡한 분야는 개선대책 마련을 당부했다”며 “응급·중증환자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병상, 인력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도 차원의 관심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내 미혼모에 대한 보호 및 지원제도에 대한 실태점검이 필요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이상반응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도민들이 안전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연구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 정책의 소관 부서가 산재해 있어 시설에 대한 분산된 느낌이 있으며, 이에 따른 임대료 등 비용에 대한 점검과 여성정책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며 “또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구체화하고 다양화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저류지 등 하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 투입대비 효과가 미흡하며, 지방하천․소하천 지방 이양 후 막대한 재정 부담이 있어, 앞으로의 상황과 계획에 대해 지속적인 분석과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고, 저류지 설치사업, 복개구간 철거 계획 등 근시안적 계획 수립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시 도의회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소방본부 관련해서는 “화재안전특별조사 및 화재안전정보조사 결과 불량사항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으며, 중산간 지역 소방안전서비스 확대 운영을 위한 지역119센터 신설 추진과 기존 동홍119센터 이전에 따라 공백 방지를 위한 동홍동 지역 119센터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방안전본부 조직진단을 통해 효율적인 소방관서 운영을 강구하도록 요청, 소방차량 진입곤란지역에 대해서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경찰의 경우 주민봉사대가 운영되고 있지만 설치근거나 지원근거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 어린이보호구역은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노인보호구역이나 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장비 설치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임대료 및 운영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등 역할이 중복되는 조직은 통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주시에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과 아동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마을별 소규모로 장애인․아동 돌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돌봄 서비스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을 주문했고, 저출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에 따라 출산가정에 경제적 도움이 되는 정책 개발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소독과 관련하여 보건소는 방역 컨트롤타워로서 승인된 소독제 사용과 통제 역할이 필요하고, 제주시 복지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커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동.서 구역을 나누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귀포시에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 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추진했으며, 재해지도를 작성 공개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하고, 서귀포의료원 위탁 관련 타당성 용역결과를 기반으로 서귀포의료원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서부지역 주간보호시설 부족으로 공공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요청, 코로나19 방역약품은 환경부 승인제품을 사용하고, 효율적인 방역소독이 될 수 있도록 소독방법을 개선하도록 당부했다.
제주의료원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병원 운영이 힘든 상황으로, 공공병원으로서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채 감소와 경영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서귀포의료원에는 위탁운영 타당성 평가 용역보고서를 참고하여 의료원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응급실 서비스 만족도 개선과 BTL 관련한 비용절감 방안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협업 시설 활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포럼, 세미나 행사 등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성주류화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에는 연구원 비상임 임원 중 여성 임원이 없는데 여성의 참여 비율을 높이고, 한의약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청소년 월경곤란증 진료 지원사업 확대 필요성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