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체제개편 등 행정시장 직선제 중앙 설득 논리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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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체제개편 등 행정시장 직선제 중앙 설득 논리펴야”
  • 김태홍
  • 승인 2020.10.2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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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8회 임시회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제주도와 양 행정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 및 감사를 27일 마무리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도지사의 대선 경선 출마 준비로 도정 공백이 우려되기에 도지사 및 공직사회가 도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 체계 정비가 필요하며,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등 도민의 삶의 질 개선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제주형 뉴딜 정책의 국비 비중을 확대하고 민생경제와 도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과제정비 등을 개선하고, 국비 확충 및 민간위탁금 등에 대한 세율효율화 방안 등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소통혁신정책관 소관에 대해서는,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이 제대로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혁신행정제도 후속 조치에 대하여 확인 및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자치행정국에는 행정체제개편 및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중앙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 중앙 및 국회를 설득해 나가기를 주문했다. 또 행정구역 개편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기 위한 행정구역조정 TF팀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지역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지역분리발주 계약방식, 도서지역 노임 할증제 도입, 계약심사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고, 4․3전국화를 위해 서울에 상설 추념 공간 만드는 것을 제안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에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보전연안해역에서 추진가능한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은, 균특회계 예산이 감소하는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특별행정기관에 대해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인사청문회를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게 하는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총무과에는 기록관 설립을 염두에 두고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해 나가고, 개방형 직위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선정기준 및 운영 중인 직위에 대해 검토를 주문했다.

공보관실에는 개방형 직위 취지에 맞게 전문성 발휘와 함께 공직사회와 융합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언론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재정확보, 도민 공론화 절차 등을 거쳐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인재개발원에는 교수요원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뉴딜, 제주독립운동사 교육 등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육과정 개설을 주문했다.

서울본부에는, 임기제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균형적 안배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지역 현안 사항 등에 대해 중앙 및 국회 설득 노력을 주문했다.

감사위원회에는 공무원 범죄, 비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시·서귀포시에는 읍면동 자치 강화를 위해 읍면동 인력, 예산 확충 방안 마련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마을회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에 대해 총괄적으로 검토해 도 관련부서와 함께 대응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제주연구원에는 제주형 뉴딜 정책 발굴 등 제주연구원이 수행해야 될 역할이 매우 중요해 조직 역량 강화 방안을 강구하고, 부설 센터 직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과 기본연구과제에 제주4․3 관련 연구를 추가 주문했다.

제주4·3평화재단에는 사라진 조작간첩 사전 전시물을 조속히 복원과, 행방불명 수형인 및 유족이 없는 4․3수형인도 명예회복할 수 있는 방안모색과 4․3수장학살 사건에 대해 연구하고 진상조사 보고서에 수록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는 타 시도 진흥원과 인적 교류 등을 통해 다양한 시스템을 배워 기틀마련과 임시근로자 등을 위한 일자리 재배치 교육 과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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