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강철남 4ㆍ3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를 방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고 국회 정관론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건의안 내용에는 1999년 12월 16일 여야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그동안 진상조사보고서 발간과 교육자료 활용, 대통령의 사과, 제주4･3평화공원조성, 4･3희생자추념일 지정, 생계비 지원, 유해 발굴 및 유적지 복원 등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을 규명하고 관련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데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제주4·3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정신질환 및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생자 및 유족들은 물론 제주도민 사회 구성원 모두는 피해 당사자로서는 구제받아야 할 권리나 피해회복에 있어서는 국가가 그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4·3특별법 개정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짓밟힌 우리 국민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역사적 책무로서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희생자 및 유족의 존엄성과 명예를 일깨워주고 왜곡된 과거사를 바로 세우는 한편, 인간 생명과 그 존엄성의 민주적 가치와 인도주의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가 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제21대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고 합의로써 문제를 풀어가는 민주의 전당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당리당략적 태도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아픈 과거사인 4ㆍ3의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 제주4ㆍ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4ㆍ3생존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전국의 14개 광역 시ㆍ도의회가 '제주4ㆍ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 전국 사회 각계 원로인사와 124개 단체가 참여하는 '4ㆍ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등의 범국민적인 공감대 속에서 4ㆍ3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을 발의해 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발의 해주신 의원들께 제주도민과 생존희생자 및 유족을 대표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4ㆍ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4ㆍ3의 아픈 역사가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로 승화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가 협력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제주4ㆍ3특별법 개정안은 12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