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제주지방법원을 비롯한 전국 법원에 22일부터 3주간의 휴정을 권고했다.
이에 제주지방법원도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22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3주간 재판을 휴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과 원희룡 제주도지사(국민의힘)의 재판 기일을 두고 논란 위기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송재호 의원은 지난 4.15총선 과정에서 ‘대통령 4.3약속’ 발언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무보수’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공직선거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송 의원은 후보자 당시인 지난 4월 7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유세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4월3일 제71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하고 4.3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은 마치 자신의 부탁에 의한 행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무보수’발언과 관련한 기소는 지난 4월 9일 제주시 선관위가 주관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무보수로 일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청와대 비서실과 자문위원회 감사보고서에서는 송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임시절 비상근임에도 상근처럼 근무하며 자문료를 월급처럼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허위사실 논란에 휩싸였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지난 1월 2일 시무식을 마친 뒤 제주도 산하 취.창업 지원기관이 운영하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취업준비 청년교육생 107명에게 65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했다.
또 ‘죽 세트 홍보’는 지난해 12월 원 지사가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인 ‘원더풀 TV’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제주지역 A업체가 생산해 판매하는 상품(성게죽 세트)을 시식하며 홍보를 지원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제주지방법원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22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3주간 재판을 휴정한다고 밝힌 가운데 오는 23일 예정됐던 송재호 의원 재판은 내년 1월 19로 연기됐다.
그러나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은 예정대로 오는 24일 열릴 예정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시절 사법농단이 또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