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워크숍 개최
상태바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워크숍 개최
  • 김태홍
  • 승인 2021.01.07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 출범・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지방자치법'까지 전부개정 되면서 제주도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가 됐다"며 "제주특별자치도는 타 시도와 별반 차이 없는 평범한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인지 아니면 특별자치도라는 명칭에 걸맞은 특별한 지방자치단체로 나아갈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 제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오늘 TF 출범을 계기로 의회 전 직원들은 본인들이 가진 총 역량을 발휘 '제주특별법'이 제주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정안 도출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도민복리 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단장을 맡게 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과제발굴에 7개의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예산결산위원회의 전문위원과 정책연구위원이 참여하게 되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주특별법에 반영할 과제를 발굴하고, 또한 입법담당관실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거치는 등 범 의회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은 주제발표에서 크게 기존 제주특별자치・국제자유도시정책 운용의 한계와 향후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2002년 정부의 국가발전 전략차원에서 경제특구 중 하나로 국제자유도시가 출범한 지 18년이 지난 지금,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연평균 증가율: 전국 5.8%, 제주 7.0%)이 전국 3위 수준으로 성장하였으나 낙수효과 미흡 등 도민 삶의 질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매해 국무총리실에서 실시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제자리 수준(08년 86.5점 → 19년 85.7점)이며, 도민 체감도 또한 보통수준(2008년 4.0점 → 2019년 3.35점에 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인성 전문위원은 이전의 정책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고 제주발전과 도민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방향 및 전략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제주특별자치도 차등 분권’과 ‘이양권한 활용’을 제시를 보면 ▲지방자치법 연계한 개정안 도출, ▲제도개선 불수용 과제 재검토, ▲기존 이양사무 활용도 점검 및 추가 도출, ▲정책분야(부처)별 관련 법률 검토 및 도출, ▲특별지방행정기관 정책분석 및 과제도출,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및 평가 협약서 등 연계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는 7일부터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 기간동안 각 위원회별 제주특별법 개정 과제를 도출하고, 의회 자체 보고회, 제주도와의 협의, 정점사항에 대한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 실시,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협약을 맺고 있는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자문 및 공동 토론회 등을 추진하여 정책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