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613명 죽었는데 무죄…정부 직무유기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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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613명 죽었는데 무죄…정부 직무유기 탓"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21.01.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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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유해성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태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및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개혁연대 민생행동, 글로벌에코넷 등 관련 시민단체들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단체들은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물론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검찰청 등 행정부와 여야정당이 모두 직무를 유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Δ환경부의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혼합물 대상 유독물 유해성·안전성 부실심사 Δ유해성 가습기살균제에 산자부 주관 안전마크(KC 마크) 부여 Δ공정위 늑장부실대응으로 인한 가해기업 벌과금 소송 패소 Δ공소유지 담당 검찰의 1심 완전패소를 근거로 제시했다.

단체들은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활동기한 연장 등을 위한 사참위법 개정 과정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진상규명이 완료됐다고 강변했다"며 "국회의원 다수와 여야정당 대부분이 피해자 의견은 경청하지 않고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진상이 완전히 규명됐다면 무죄판결은 내려질 수 없다"며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한 사망자가 1613명에 달하고 지금도 폐이식 수술 일시를 잡지 못하고 사망 대기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적지 않다"고 호소했다.

한정애 환경부장관의 '추가실험' 발언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한 장관은 20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필요하다면 추가실험을 실시해 검찰의 공소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인간은 쥐나 중형동물과 다른 생체구조와 생리기제를 갖고 있다"며 "추가실험을 한다면서 동물을 학대하고 시간만 끌고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Δ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이 실시하는 역학조사 Δ블라인드 처리된 피해자 임상진료기록 전수조사 Δ피해자가 선정하는 의사 또는 의료기관 소견 및 AI진단 ΔCMIT·MIT 유해성 대한 해외연구 성과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단체들은 이를 위해 사참위법을 재개정해 사참위 산하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소위가 이를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참위의 인적 쇄신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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