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박원순 서울시장 성희롱 해당..노동현장 성적언동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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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박원순 서울시장 성희롱 해당..노동현장 성적언동 허용될 수 없다”
  • 김태홍
  • 승인 2021.01.2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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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직권 조사해 온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년 만에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인권위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원순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가족부장관에게는 공공기관의 조직문화 등에 대한 상시 점검을 통해 지자체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활동을 충실히 할 것, 지자체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발생시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기구에서 조사해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비서실 직원들이 박 시장과 피해자를 ’각별한 사이‘나 ’친밀한 관계‘로 인지하면서 이를 ’문제‘로 바라보지 못한 것이나, 피해자 또한 비서 재직 당시 적극적으로 이러한 노동을 수행한 것도 그것이 비서 업무로 정당화되어 문제의 본질이 왜곡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고, 박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한 “지자체장을 보좌하는 비서실이 성희롱의 속성 및 위계 구조 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라고만 바라본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문제”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성희롱은 권력 관계에서 발생한다”며 “통상적으로 권력의 우위에 있는 남성이 여성에게, 직장 내 높은 지위에 있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성희롱을 행사하는 양상으로 드러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9년 동안 서울특별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유력한 정치인이었던 반면 피해자는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두 사람이 권력관계 혹은 지위에 따른 위계관계라는 것은 명확하고, 이러한 위계와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조직 문화 속에서 성희롱은 언제든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며, 본 사건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회는 ‘성희롱’을 바라보는 관점을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에서 ‘고용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거부의사 표시’ 여부가 아니라 ‘권력 관계의 문제’로, ‘친밀성의 정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인지 여부로, ‘피해자. 가해자 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문화나 위계구조의 문제’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노동현장은 성적언동이 허용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며, 그 유형이나 정도, 당사자 간 동의 여부를 막론하고 공적으로 제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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