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원인 농업용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실 사용자이자 관리를 맡고 있는 수리계 조직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방동·중앙동·천지동)은 25일 열린 제주시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현재 양 행정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계 조직이 452개나 된다”며, “공공자원이라 할 수 있는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수리계의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수리계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거나, 가입할 경우에도 수리계별로 가입비를 요구하는 것이 천차만별”, 이라며, “공공자원을 이용하는 것인 만큼, 일관성과 형평성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리계원들이 기본요금과 물 사용량 만큼 비용을 납부하고 있고, 이렇게 조성된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라며, “현행 수리계의 운영 및 관리방안에 개선사항이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제주에서 총 사업비 1,362억원으로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 농경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용수 관리체계가 확실히 구축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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