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인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5일 열린 임시회 제주시와 서귀포시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양 행정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서민 농정시책에 대한 농업인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다”며 “하지만 올해 친서민 농정시책 6개 사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요구는 많은데, 지원 비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제주시의 경우 경작지 암반제거 사업이 신청농가수의 70% 정도를 지원하고, 서귀포시는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이 신청농가수의 72%를 충족하지만, 제주시의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11.2%, 서귀포시는 16.6%에 불과하다”며 “이것은 보조사업 선정이 로또에 당첨되는 수준으로 체감될 수 밖에 없으며, 농업분야 소외계층이 더욱 소외받게 되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간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농업분야 예산이 각각 연평균 9.1% · 2.2% 증가하는 상황에서 친서민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사업들의 사업비가 감소되는 상황은 이해가 힘들다”며, “계층 간 균형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양 행정시에서 친서민 농정시책 추진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밝히고 있지만, 현장의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 것은 문제”라며,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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