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주 발의" 강공에 檢 반발 고조 '수사청' 전운…靑은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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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주 발의" 강공에 檢 반발 고조 '수사청' 전운…靑은 '신중'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21.02.2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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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류석우 기자,김상훈 기자,박주평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 발의에 속도를 내면서 검찰 안팎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둘러싸고 당청 간 엇박자 논란이 일었던 청와대는 논란을 일축하며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는 25일 비공개 임원회의를 열고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이관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법안을 이르면 내주 발의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당론으로도 추진하겠다는 강공 입장이다.

특위 대변인인 오기형 의원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다음 주 또는 당내 의견 절차를 거쳐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검찰 수사권 이관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과 함께 부수법안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준비할 예정이다.

특위 소속 민형배 의원은 청와대발 속도조절론에 대한 질문에 "그런 말이 나온 적도 없고, 있지도 않은 말"이라며 "속도를 냈어야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 처리 일정에 대해 "현재 당에서는 그 일정(3월 법안 발의, 6월 처리)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여당의 수사청 입법 추진 움직임이 가시화하자 검찰 안팎에서는 반발 움직임이 고조되고 있다. 수사 역량의 저하나 수사 공백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데다, 검경 수사권조정안도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정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검찰총장뿐 아니라 검찰 전체가 사안을 심각하게 보는 상황이란 후문도 들린다.

윤 총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터져나왔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이날 "법률적, 이론적 당부를 떠나 이건 검찰개혁이 아닌 일종의 보복이다. 장악이 안 되면 파괴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검에서는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비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던 형사정책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관련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한 관계자는 "총장뿐만 아니라 검찰 전체가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전경./뉴스1 DB.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둘러싸고 당청 간 엇박자 논란이 일었던 청와대는 당청 갈등설을 일축하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당청 이견은 없다"며 "속도조절이라는 단어는 언론이 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단계 검찰개혁에 대한 속도조절론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임명받으러 온 날 속도조절을 당부했다"고 했다가 "'속도조절'이란 표현은 없었다"고 정정했다.

이로 인해 청와대가 내부적으로는 '속도조절'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민주당내 강경파들의 반발에 한발 물러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와 정부는 일단 당 차원의 입법 움직임을 보면서 필요한 경우 조율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 것이 국민인권보장에 유리하다"면서도 "이 문제는 정부에서 법안을 내거나 의견을 제시한 게 아니고 당에서, 국회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수사와 기소 분리에 적극 찬성하지만, 매사가 시기가 적절하냐, 준비가 돼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며 "당에서 제안된 것이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또 "이번 주에도 대통령과 주례회동에서 보고드렸지만 (검찰개혁을) 따로 의논하거나 건의한 내용이 없다"며 "검찰개혁 속도에 대해서도 국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입법하면 그걸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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