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처리비용에 2019년~2020년까지 총 117억여 원 막대한 혈세 투입’
제주시 봉개동 매립장에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 만료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배출비용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시 봉개동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은 이미 포화상태다. 사용기간도 올해 10월로 종료된다.
제주도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서귀포시 색달동 산 6번지 일대 3만 4737㎡ 부지에 하루 340톤 규모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완공 목표는 오는 2023년이다.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때문에 봉개매립장 음식물류 반입 만료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봉개동 주민들은 악취 문제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에서도 색달동 음식물폐기물 처리조성사업이 늦어지면서 난감한 상황이다.
이 문제에 대해 지난 24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다뤄졌다.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은 “폐기물은 일반가정과 사업장은 구분돼 있다”고 말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도 일반폐기물과 같이 일반가정과 사업장을 구분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사업장에)음식물 감량기를 지원해 주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줄이라고 해주는 것”이라며 “(공공)요금이 저렴하다보니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 비용을 보면 가정에서는 kg당 30원이며, 소형음식점(200 평방미터 이하)은 51원, 다량배출음식점(200 평방미터 이상)은 106원이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비용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제주시 관내 음식물쓰레기 배출현황을 보면 일반가정은 2019년 2만5911톤, 사업장 2만2943톤이며, 2020년에는 일반가정 2만7950톤, 사업장은 2만 2792톤이다.
이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2019년 톤당 15만2399원.총 74억4600만원, 2020년 톤당 19만647원.총 96억7300만 원 으로 처리비용만 연간 수십 억 원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해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처리비용도 증가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버린 만큼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배출자 부담원칙을 강화해 음식물쓰레기 배출비용을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업장은 일반가정과 달리 배출비용이 별만 차이가 없어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신경을 쓰지 않고 배출되고 있어 일반가정과 사업장 배출비용도 대폭 차등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노형동 홍 모 씨는 “제가 시민입장에서 봐도 음식물쓰레기 배출비용이 너무 낮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가정은 물론 식당에서 배출비용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