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타워 카지노 도민의견조사 관련해 롯데관광개발 김기병 대표 등이 고발을 당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6일 오전 11시 제주경찰청에 드림타워 카지노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 김기병 대표와 성명불상 롯데관광개발 카지노 관계자를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고발장 내용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밝혀진 것이긴 하나, 제보자 A씨가 제시한 B씨의 상세한 문자 내용과 여론조사 설명회 별 대상단체 조직 명단 자료가 존재하고, 제보자 A씨의 소개로 설문에 참여해 기존 생각보다 긍정적인 입장으로 여론조사에 응했다는 설문 참가자의 진술 등을 볼 때, 상당한 신빙성이 있고, 만약 일련의 내용이 사실일 경우 그 주모자는 위계에 의해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주체 기관인 제주도의 엄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틀림없어 형법 제137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카지노산업에 대한 도민 신뢰를 얻기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도입, 원희룡 도지사는 과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카지노 이전과 관련해서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결과, 도의회 의견 청취,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자문, 여론 추이 등을 종합 검토’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며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의 결과는 엘티카지노의 드림타워 이전과 관련 최종 정책결정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함은 물론, 카지노산업 영향평가가 해당 절차들 중 가장 먼저 진행된다는 점에서 기준점이 되는 결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중요한 절차 진행과정에서, 그것도 주민과 도민의 의견을 조직적으로 왜곡하려한 행위는 제주도민을 기만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재발방지는 물론 타산지석으로 삼는 차원에서 엄히 다스려져야 할 중대한 범죄행위라 판단된다”며 “고발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