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는 있나..?”, 만장굴 인근에 개사육장 허가, 말 되나
상태바
“도지사는 있나..?”, 만장굴 인근에 개사육장 허가, 말 되나
  • 고현준
  • 승인 2021.03.25 15:36
  • 댓글 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포커스) 김녕리에 개사육장 3개 밀집, 3천여두 이상 사육..악취.소음 등 주민과 수년째 갈등

 

 

문화재보호구역인 만장굴 인근에 제주도가 개사육장을 허가해 줘 악취와 소음 등 주민들과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구좌읍 김녕리 입산봉 동쪽 숲속 '빌레왓길'에 만들어진 이들 개사육장은 현재 3천여두 이상이 키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곳에서 생산된(?) 개들은 알려진 바로는 세화에서 식용으로 불법도축돼 육지부로 팔려나가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개사육장 건축 초기 불법건축물에 대한 고발이 이뤄졌지만 행정에서는 이들 무허가건축물을 양성화 해 주는 등 이 또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업체측은 "당초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았고 문제가 있는 건축물은 철거했으며 양성화법에 따라 양성화 된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도로를 점령해 건축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에 접한 건축물을 모두 철거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 지역 주민 J씨는 “이들 개사육장에 대한 제반 문제를 도감사위에 감사를 청구했지만 불법건축물에 대한 문제 제기에 그쳤고 악취나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기준치 이하라는 결론을 내려 명상을 하거나 민박을 운영하는데 심대한 영향을 받고 있어 현재 이 문제에 대한 소송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얼마전 기자가 개 사육장에 들어가 실태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이곳 사육장 주인은 위생을 이유로 진입을 거부했고, 사진을 찍는 것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물론 주인이 기자에게 전해준 전화번호도 달라 의구심을 증폭시키기도 했다.

특히 개 사육장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한 취재는 중앙회 행정팀장을 통해 하라는 요구를 받기도 했다.

개사육장의 경우 육견사육장농장주모임이라는 전국 모임이 결성돼 개사육장에 대한 모든 문제를 중앙회 차원에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 소송을 진행중인 소장에 따르면 개 사육장으로부터 직선거리 1km떨어진 곳에 만장굴이 위치하고 있고 동굴의 특성상 이 지역 또한 만장굴과 연결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과 함께 현재 개 사육장이 위치한 지역은 경관보전지구 3등급, 생태계보전지구 5등급, 지하수자원보전3등급,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축분뇨법에 따라 개 사육장의 경우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는 신고로만 이루어지도록 돼 있으나 주민들은 “개 사육장의 이같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축분뇨시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주변 환경오염이나 주민들에게 피해가 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관해 확인, 검토후 수리했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지난 2019년 4월경 이같은 사정은 전혀 무시한 채 무허가건축물에 대해 양성화를 해 준 사실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있다.

김녕리가 제주시에 민원을 청구한 내용에 따르면 "마을내 집단 개 사육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소음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민원이 많고 개 소음은 물론 분뇨를 지표상으로 방출하므로 퇴적물이 쌓이고 이로 인한 악취 및 지하수 오염 등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개짖는 소리는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규제대상이 아니며 축산악취의 경우 수차례 지도, 점검했지만 가축분뇨 적정처리, 시설내부 청소, 미생물 제재 살포 등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었다”고 회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분을 처리하는 퇴비화기준에는 모든 가축에 적용되지만 뇨를 처리하는 액비화 기준은 돼지, 젖소에만 적용되고 있어 개의 경우에는 별도 액비 처리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액비살포지를 등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

따라서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가축분뇨는 퇴비사에 일정기간 발효시켜 퇴비로 만든 후 농경지에 비료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제주도는 ”개사육시설을 규제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법, 조례 등으로 제도개선 가능여부를 검토한 결과 현재 도에서 처리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

다만 "환경부에서 용역중인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연구’에 개사육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처리기준 반영 또는 개 사육시설에 대한 강화방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환경부(물환경정책과)로 제도개선을 요청한 상태”라는 입장이다.

 

이곳 개 사육장의 경우 사육두수가 행정이나 업체나 주민들의 주장이 모두 달라 이 또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주민들은 3,500여두 이상 된다는 주장이고 업체에서는 1800여두 정도라고 했다.

그러나 제주시청 관계자는 “600여두 정도로 알고 있다”고 말해 사육두수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폐수를 몰래 버리기 위해 숨골이 많은 이 지역을 고른 것 같다”며 “얼마전 이곳에서 공사를 직접 한 업체관계자는 10여m나 되는 큰 관을 땅속에 놓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사육장에서는 “우리는 그런 관을 쓸 이유가 없다”며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에 일부라도 저촉이 된다면 이들 사업장에 대한 환경영형평가 심의는 제대로 이뤄진 후 건축허가가 났는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다.

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으로는 개 사육장의 경우 제도적인 문제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개는 가축이긴 하지만 식용으로는 법적으로 개고기가 지정돼 있지 않아 불법도축에 대한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같은 김녕리 개사육장 문제에 대해 제주시청 환경담당 관계자는 "이 지역 민원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고 언제나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민원이 생기면 조사하고 문제점은 안 나타나고 주민들은 악취, 소음 등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지만 결과는 항상 똑 같다"는 얘기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제주도는 “환경부에 제도를 빨리 개선해 주도록 요청한 상태”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질적인 더 문제가 남아있다.

 

이곳 주민들은 “초기에는 제주에서 키워진 개들이 산 채로 육지부로 팔려 나갔지만 개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는 이유로 최근에는 제주에서 불법도축돼 고기로 만들어져 육지부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업체측은 "일반인들이 보기에 개 사육에 대한 인식이 안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곳 사육장은 축산,환경부분에서는 사육업계에서 견학을 올 정도로 A급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당초 이 개 사육장이 들어설 때 민가에서 500m 이내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고 따라서 주변에는 민가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제주도의 환경을 훼손하며 길러진 개고기가 외지로 거의 팔려나간다는 것은 제주도의 소중한 환경자원이 이용만 당하고 쓰레기처럼 취급받는 수모를 받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처럼 환경보다 개발에 더 치중하는 원희룡 제주도정은 도내 곳곳에서 심각한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하며 제주도를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나 다름 없는 땅으로 만들어가는 실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8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Robin S. 2021-03-28 20:17:23
이것은 많은 이유로 매우 슬프다. 개들이 어떻게 대우받는지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나는 인간성이나 삶을 배려하는 것을 보지 않는다.

This is so sad for so many reasons. There isn’t even a mention of how the dogs are treated. I see no humanity or caring of life.

개빠 2021-03-28 08:07:25
인간같지도 않을것들
기사 달리면 좋단다.ㅋ
인생 개불쌍허다

캣치순 2021-03-28 07:54:13
캣치독팀?
니들 무단침입 등
영상 모두 확보하고 있다
제주에 왔을때 한일 기억 안나?
윤ㅇㅇ이랑 왔었잖아.ㅋ

알아뭐혀 2021-03-28 00:51:54
항생제 계란 때는 파동이라고 난리더니 개농장 개들 항생제에 쪄들었는데 왜 문제 안되너몰라.. 관광지 옆에 개인 사유지 개농장이라니 . . . 정말 창피해서 관광객 안 왔으면 하는 심정..

나나 2021-03-28 00:17:36
제주 청정지역 문화재 보호구역에 개 농장이라니요
도민들이 사육 악취 소음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제주공무원들은 뭐하나요???그로인해 외상후스트레스 받으면 누가 책임져주나요?? 개농장 주인만 잘먹고 잘살고 있네요.
그 지역에 피해를 주었으면 법적책임을 물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피해는 도민과 개들이 받고 있네요.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