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집값 잡는 보유세 개혁’ 아닌 ‘서민 잡는 보유세 개혁’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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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집값 잡는 보유세 개혁’ 아닌 ‘서민 잡는 보유세 개혁’ 변질”
  • 김태홍
  • 승인 2021.04.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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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불공정한 부동산 가격공시 전면 재조사 공동기자회견’개최
원희룡 제주도지사 -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민에게 더 가혹한 공시가격 상승, 이제는 멈춰야” 비판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집값 잡는 보유세 개혁’이 아니라 ‘서민 잡는 보유세 개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제주공시가격 검증센터는 공동주택의 7채중 1채가 오류, 납세자 1/6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10% 초과 상승, 특히 서민주택에 집중되는 공시가격 급상승 문제와 부실한 현장조사로 인해 숙박시설로 의심되는 공동주택 사례 존재 등을 밝혔다.

서울시 서초구 ‘공시가격 검증단’도 검증 결과, 현실화율이 100% 이상인 주택이 전체의 3% 차지, 공시가격이 100% 이상 상승하거나 평균 상승률보다 3배 이상이 오른 주택이 다가구 · 연립 등 서민주택에 몰려있는 등 공동주택 공시가 산정의 주요 4가지 오류 유형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5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공시가격 산정근거의 투명한 공개 ▲현장조사 없는 부실한 공시가격 산정 즉각 중단 ▲복지사각지대 양산하는 불공정한 공시가격 상승 중단 ▲전년도 대비 공시가격 급등 시 전면 재조사 ▲전국 모든 단체장들의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및 합동조사기구 구성 및 재조사 동참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정부의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제주도와 서초구를 시범 지구로 지정)해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제주도와 서초구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의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 발표이후 자체적으로 공시가격검증센터 및 검증단을 통한 전면 재조사와 검증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서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은 원칙 없이 고무줄 잣대에 의해 허술하게 산정된 불공정하고 명확하지 않은 깜깜이 공시가격임이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혀졌다.

제주도 소속 제주공시가격검증센터는 지난 3월 15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같은 아파트단지 같은 동에서 한 라인만 공시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사례들을 발견했다.

또 일부 아파트에서는 한 개 동만 공시가격이 상승하고, 다른 동은 모두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지역요인, 물리적 특성이 모두 동일한 아파트 각 세대들에 대해서 공시가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작년 대비 상승률이 달라질 수는 없다. 조사산정자의 전문성이 우려되는 지점이다.

또한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동별로 상승률이 30%나 차이나는 경우다 다수 발생,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특히 오류는 빌라, 소형, 저가의 서민주택에 특히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집값 잡는 보유세 개혁’이 아니라 ‘서민 잡는 보유세 개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공시가격 검증센터에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제주도 전체 공동주택의 1/3이 국토교통부 발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1.72%)을 초과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전체 공동주택 중 18%는 공시가격 10%이상 상승했다. 1.7%이상, 11.7%미만 상승한 공동주택은 35,707호에 달하며, 11.7%이상 21.7%상승한 공동주택도 8,836호에 달한다.

세종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70.68%로 전국 최고라는 것이 이슈가 되고 있으나, 제주도민 개개인의 주택을 살펴보면, 제주도에서도 70%를 초과, 상승한 주택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는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며, 제주도 및 전국의 국민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주로 서민들이 거주하는 빌라에 집중해 공시가격이 상승, 이 지역에는 어떠한 개발호재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급격히 상승했다.

제주공시가격 검증센터 조사 결과, 총 11개의 공동주택은 주택이 아니라 숙박시설인 것으로 밝혀졌다. 즉 현재 펜션 등 숙박시설로 영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으로 과세되고 있다.

이는 현장에 가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것인데, 수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공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한국부동산원의 현장조사 부실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관광산업으로 유명한 강원, 인천, 충북에도 숙박시설로 의심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전국 지자체에서 현장검증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요령’과 ‘국토교통부 훈령 제1232호’에 따르면, 건축물대장과 현장조사 현황이 명백하게 다른 경우 공동주택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훈령과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 지난 3월 17일 국토교통부는 제주공시가격 검증센터가 발표한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장 부실조사’에 대해 ‘건축물대장과 현황이 다르면 건축물대장을 따라서 가격을 산정해도 된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요령’에서는 건축물대장과 현황이 다르면,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라고 되어 있어, 이는 ‘건축물대장과 현황’이 다르면 ‘현황을 따라야’하며, 현황과 다른 표준주택들은 ‘표준주택 선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국토교통부는‘표준주택’과 ‘공동주택’의 조사산정 업무 방식이 다르다는 것인데 이는 납세자 조세형평성을 위배하는 업무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서초구도 감정평가사 및 부동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부동산 공시가격 검증단’이 관내 공동주택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및 거래가, 공시가 반영률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총 4가지 유형을 공동주택 공시가격 오류가 발견됐다.

조사 결과 서초구의 여러 아파트 단지에서 거래가격보다 주택 공시가격이 높게 책정된 경우가 확인됐다.

관내 공동주택 12만5,294호 중 작년에 거래가 있었던 총 7,016건의 거래 중 지분 및 분양권 거래 등 특수한 거래를 제외한 실 거래 4,284건을 기준으로 면밀히 검증한 결과,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 ▲ 80% 이상이 851호(약 19.8%) ▲ 85% 이상이 410호(약 9.6%) ▲90% 이상이 208호(약 4.8%) ▲100%이상이 136호(약 3%)를 차지했다.

주로 신규 아파트이거나, 규모가 작아 거래사례가 적은 경우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가파르게 책정된 사례를 찾을 수 있었으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국토교통부의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평균 현실화율 보다 아주 높게 결정된 주택공시가격은 반드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이번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의 공시가격 분석결과를 바탕으로‘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선’에 대해 “공시가격이 원칙 없는 부실한 근거로 산정된 만큼, 정부는 산정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면서 “현장조사 없는 부실한 공시가격 산정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조사 할 것”을 강력 요청했다.

이어 “복지수급 탈락자와 복지사각지대를 양산하는 불공정한 공시가격 상승을 당장 멈춰 달라”면서 “공시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급등한 경우는 동결하고 전면 재조사 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당선자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단체장들도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및 합동조사기구를 구성하여 공시가격 검증 및 재조사에 동참해 줄 것을 제안한다”며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정부의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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