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1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제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6만2,447필지·2,874만3천㎡, 일반재산 1만171필지·3,618만㎡로, 전체 7만2,618필지·6,492만3천㎡이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무단점유 재산은 점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목적 외 사용과 불법시설물 축조 등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해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부자료와 실제 이용 현황의 불일치를 줄여 공유재산 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것”이라며 “경작지 등 활용 가치가 있는 재산은 사용대부계약을 체결,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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