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은 약 10년 동안 정책연구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지원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의 운용실태와 전략방안'을 발간했다.
김인성 전문위원은 “평소 역대 정부마다 지방자치･분권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원인을 구조적으로 밝히고 싶었다”는 지적 욕구에서 비롯됨을 밝혔다.
김인성 전문위원은 “1961년 5월부터 1990년 4월까지 지방자치제도가 중단된 약 30년 동안 지금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중앙부처와 해당 각종 산하기관들이 추진해왔다”며,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구성하는 ‘고유 자치사무와 자치구역 등’에서 기존의 정부기관 사무와 사무범위가 중복되면서 ‘자치권’과 충돌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전문위원은 “제주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후 제기되는 문제점은 주로 정부 예산 지원규모는 줄어들고 도비부담이 늘어나는 재정적 측면이 강하다”며, “재정적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중앙정부로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일견 타당성이 있는 측면이 있으나 그 이전에 제대로 된 진단과 함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제주특별지방행정기관 문제가 제주에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라 우리나라 지방분권 정책이 봉착하고 있는 문제이기에 그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는 데 노력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