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 관련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제주도는 14일 오후 4시 30분 제주도청 2층 백록홀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촉장 수여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거기본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성‧운영되며,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등 주거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는 최근 제주지역 특정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역대 최고 가격을 형성해 인근 지역 공동주택 실거래가가 급등하는 등 투기 과열 우려가 발생함에 따라 최근 도내 부동산 및 주택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 △부위원장 호선(고운봉 전 제주도 도시건설국장) △주거복지정책 효과분석 용역 발주‧제주지역 주택경기 동향‧주거복지사업 추진상황 등 보고 △위원 자유토론 등이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는“지난 5년 간 집 값이 급격히 상승해 많은 도민들이 고통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의식주의 가장 기본인 집 문제에 있어서 주거복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주택 시장 과열 현상을 막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및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를 지자체로 이양해 주택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8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타 지자체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을 피해 투기자금이 제주지역으로 유입되거나, 부정 청약, 허위 매매 계약으로 인한 호가 상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모니터링하고, 의심 사례 발생 시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