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 ”감사위 직원들 수준 떨어져 보염져 서울 감사원에 물어봐야 켜“라는 반응
제주도감사위원회 제주제2공항예정지 내 공무원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결과가 석연치 않다는 반응들이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16일 제주도 공무원에 대한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역(성산읍) 내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 결과 제2공항 예정지 사전 정보를 취득,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1년 3월 31일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성산읍 지역 내에서 증여 또는 매매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거래한 공무원과 투기의혹 조사에 따른 정보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이 제주 제2공항 예정지와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함으로써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제주공항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발표한 2015년 11월 10일 전후 제주도 제2공항 관련 부서인 교통제도개선추진단과 디자인건축지적과에서도 국토교통부로부터 제2공항 예정지 선정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사항이 없었으며, 부동산거래 공무원이 2014년과 2015년에 관련 부서에 근무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부동산 거래 공무원에 대해서는 취득경위 조사와 부동산거래계약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의 관련 자료 검토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부모와 형제로부터 증여받은 공무원은 8명이며, 매매한 공무원은 6명으로 거래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특이사항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에 따른 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2015년 성산읍지역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했으나, 동일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공무원 중 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 인원 수 공개는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 과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졌는지 의문이 남는다.
또한 이번 감사위원회가 제주도로부터 통보받은 인원도 단 14명으로 증여와 매매가 이뤄진 공무원이 전부다.
특히 공무원이 자신의 명의가 아닌 차명, 친인척, 지인을 통해 거래를 했을 경우 감사위의 조사권한으로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때문에 공무원투기관련은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발본색원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이번 감사위의 조사는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며, ‘자화자찬’ 발표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제주도감사위원회 독립성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무사 조사 인원 숨겨신고???숫자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감사위 직원들 수준이 떨어져 보염져 서울 감사원에 물어봐야 켜”라는 반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