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기초자치단체 부활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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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기초자치단체 부활 우선돼야”
  • 김태홍
  • 승인 2021.04.2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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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의원 “천안. 아산처럼 두개로 나눠서 설치하자”

원희룡 지사 “기초의회까지 부활해서 자치도 전체 바꿔야 한다”

 

홍명환 의원은 22일 열린 제39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정부가 불수용하면서, 이는 행정구역의 문제인데, 이를 (제주시를)두개나 세 개로 나누자는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과거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안한 4개 구역으로 나누는 경우 제주시 동지역이 인구의 절반이 넘는 37만 명에 달한다”며 “동제주군 서제주군 서귀포시의 경우 나머지가 각각 9만 명 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주시를 포항이나 천안. 아산처럼 두개로 나눠서 구역을 하나 더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며 “이는 법률이 아닌 조례로 개정할 수 있는 사항” 라고 말했다.

이에 원희룡 재주지사는 “네 개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경우 청사와 공무원 수, 이로 인한 도민 세금부담 등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셋으로 나눠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안을 만든다면 지속가능하고 도민부담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지금보다 부작용이 적다는 도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만약 도의회가 조례안을 제시하고 그 안에 조례를 압도적으로 한다면 수용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어렵다”며 “집행해야 할 당사자의 입장과 판단을 무시하고 제정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정말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려면 기초의회까지 부활해서 자치도 전체를 바꿔야 한다”며 “지금 시장직선제 등 행정 부분을 이야기 하는데, 이는 주민들의 민원이나 의사를 어떻게 행정에 반영할 지에 대한 불편함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최종적인 의견은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원 지사는 “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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