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창간12주년 기념특집) 세계의 환경도시와 비교해 보는 환경 제주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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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창간12주년 기념특집) 세계의 환경도시와 비교해 보는 환경 제주의 현재와 미래
  •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승인 2021.04.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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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고)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주, 세계환경수도 추진..폐기물, 하수, 교통혼잡 해결해야”

지는 창간12주년을 맞아 최근 제주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제2공항 문제와 계곡파괴, 습지와 숨골 등 다양한 화두를 정해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원고를 받아 특집을 기획, 보도합니다. 특히 제주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물론 세계환경도시와의 비교를 통해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이들 기획특집에 참여하신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제주환경 문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에 그 기고와 인터뷰는 더욱 의미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대담을 통해 그 해결방안을 묻는 자리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부디 제주환경을 위해 잘 이해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편집자주)

 

 

(특집기고)세계의 환경도시와 비교해 보는 환경 제주의 현재와 미래

 

제주는 세계환경중심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처음에 세계환경수도에서 세계환경허브 그리고 동북아 환경수도에서 세계환경중심도시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제주가 지향하는 세계환경수도 개념이나 지향하는 방향은 모두 같다. ‘우수한 자연환경을 최상위 가치로 설정하여 사회·경제적 요소와 조화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글로벌 우수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제주가 추진하는 세계환경수도는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개최지로 제주가 확정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를 계기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세계환경수도 비전을 채택하고 공식 선언하였다. 당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를 설치했고 전담조직 체계도 갖추었다. 도민들도 제주가 선언한 세계환경수도 비전에 대해 크게 공감했다고 기억한다.

세계환경수도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도 수행했다. 2010년에 수립한 ‘생명의 섬 세계환경수도,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13년에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로드맵’, ‘(가칭)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특별법 연구’를 수행했다.

2014년에 ‘2020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2020년에 ‘2030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비전’을 수립했다. 또한 2015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도 제정했다.

제주가 세계환경수도를 추진했던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국제사회로부터 제주의 자연환경의 우수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유네스코3관왕과 람사르 습지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란 자긍심이 세계환경수도를 추진하게 했다. 또 하나는 2012 WCC 총회를 유치하면서 국제회의 무대만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세계환경수도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가졌기 때문이다.

제주가 세계환경수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2012 WCC 총회이다. WCC 총회에서 ‘세계환경허브 평가·인증시스템 개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WCC 총회 결의안처럼 제주도가 환경부, IUCN과 더불어 세계환경허브 평가·인증시스템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제1호 세계환경허브로 인정받으려는 계획이었다. 세계환경허브 평가·인증시스템은 제주안을 토대로IUCN에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했으나 아직까지 국제회의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제주가 세계환경수도를 추진한지 벌써 10여년이 지나고 있다. 현재까지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세계적인 환경도시들의 특징으로부터 제주에의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세계의 환경도시들은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에 역점을 둔 환경정책을 추진하였다.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하천범람 등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여 추진했다.

지역의 생활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세계적인 환경도시로 우뚝 설 수 있게 된 것은 시민과 행정이 긴밀히 협력한 결과일 뿐이다.

생활환경을 개선하면서 시민들이 가장 먼저 직면한 것은 불편함이었다. 시민들이 그러한 불편을 받아들임으로써 생활환경을 원래의 수준으로 개선하고 환경도시로 인정받게 되었다.

미국의 체터누가시, 독일의 슈트트가르트, 일본의 키타쿠슈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세계적인 환경도시들은 세계환경도시를 목표로 추진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지역의 환경정책을 추진한 결과 괄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있을 뿐이다.

세계의 환경도시들은 자연환경을 최고의 가치로 인식하며, 자연에 기반한 발전전략을 추진했다. 코르타리카의 경우 다른 산업이 아닌 생태관광을 통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바람이 많은 지역에서는 풍력발전을 중심으로 발전전략을 시도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세계의 환경도시들은 자연환경 중심의 도시계획을 추진하였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는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며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생태도시를 조성했다. 브라질 꾸리찌바시는 자동차, 지하철이 아닌 사람중심의 도시발전전략을 추구했다.

특히, 이들 도시에서는 관련 정책을 20년 이상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4년마다 개최되는 지방선거의 영향으로 정책이 자주 바뀐다면 결코 실현할 수 없는 성과들이다.

세계환경수도는 자치단체가 추진할 만한 매력적인 주제다. 반드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도민의 삶에 기여하지 않는 정책은 도민들로부터 외면할 수밖에 없다. 도민들이 외면하는 정책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세계환경수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주가 안고 있는 도시 3대 문제(폐기물, 하수, 교통혼잡)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세계환경수도는 선언이나 구호, 제도와 계획만으로는 결코 달성할 수 없다.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도민들이 공감하며 참여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도민과 함께 추진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제주가 추진하는 세계환경수도는 결국 도민들의 흘린 땀에 비례하여 결정될 것이다.

 

 

다음은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세계환경수도는 선언이나 구호, 제도와 계획만으로는 결코 달성할 수 없다.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주는 세계환경중심도시를 추진하고 있다"며 "처음에 세계환경수도에서 세계환경허브 그리고 동북아 환경수도에서 세계환경중심도시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가 지향하는 세계환경수도 개념이나 지향하는 방향은 모두 같다”며 “‘우수한 자연환경을 최상위 가치로 설정, 사회·경제적 요소와 조화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글로벌 우수도시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가 세계환경수도를 추진했던 배경은 크게 두 가지”라며 “국제사회로부터 제주의 자연환경의 우수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유네스코 3관왕과 람사르 습지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란 자긍심이 세계환경수도를 추진하게 했다”고 말하고 “또 하나는 2012 WCC 총회를 유치하면서 국제회의 무대만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세계환경수도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제주가 세계환경수도를 추진한지 벌써 10여년이 지나고 있다”며 “현재까지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환경도시들의 특징으로부터 제주에의 시사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환경도시로 우뚝 설 수 있게 된 것은 시민과 행정이 긴밀히 협력한 결과일 뿐”이라며 “생활환경을 개선하면서 시민들이 가장 먼저 직면한 것은 불편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민들이 그러한 불편을 받아들임으로써 생활환경을 원래의 수준으로 개선하고 환경도시로 인정받게 됐다”며 “미국의 체터누가시, 독일의 슈트트가르트, 일본의 키타쿠슈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세계적인 환경도시들은 세계환경도시를 목표로 추진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지역의 환경정책을 추진한 결과 괄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했으며,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세계의 환경도시들은 자연환경을 최고의 가치로 인식하며, 자연에 기반한 발전전략을 추진했다”며 “코르타리카의 경우 다른 산업이 아닌 생태관광을 통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바람이 많은 지역에서는 풍력발전을 중심으로 발전전략을 시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세계의 환경도시들은 자연환경 중심의 도시계획을 추진,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는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며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생태도시를 조성했다”며 “브라질 꾸리찌바시는 자동차, 지하철이 아닌 사람중심의 도시발전 전략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도시에서는 관련 정책을 20년 이상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4년마다 개최되는 지방선거의 영향으로 정책이 자주 바뀐다면 결코 실현할 수 없는 성과들이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세계환경수도는 자치단체가 추진할 만한 매력적인 주제다. 반드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며 “도민의 삶에 기여하지 않는 정책은 도민들로부터 외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도민들이 외면하는 정책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세계환경수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주가 안고 있는 도시 3대 문제(폐기물, 하수, 교통혼잡)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김태홍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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