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타워 무허가 불법영업 방치로 직무유기 제주시장은 도민에게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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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타워 무허가 불법영업 방치로 직무유기 제주시장은 도민에게 사과하라”
  • 김태홍
  • 승인 2021.05.0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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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상공인연합회“제주도정, 법원, 검.경은 드림타워 불법영업 중단시켜라”강하게 요구

“제주드림타워 무허가 불법영업 방치로 직무유기한 제주시장은 도민에게 사과하라”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오후 3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롯데관광개발주식회사는 무허가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드림타워쇼핑몰 운영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5일 제주시는 노형동에 위치한 대규모 복합리조트 드림타워 쇼핑몰 판매시설 바닥 면적이 3.000㎡넘는 매장임에도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을 개시했다며 드림타워 쇼핑몰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을 유통산업발전법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바닥 면적이 3.000㎡이상인 판매시설은 대규모 점포로 등록해 영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또한 영업 시작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등록하고, 필요가 있는 경우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드림타워 쇼핑몰의 영업행위 자체가 현재 전면 불법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 또한 드림타워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측을 지난 3월 경찰에 고발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제주도와 제주시는 롯데관광개발의 불법 영업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으며, 영업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달라는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의 절박한 요구에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이들은 “이 와중에도 드림타워는 불법영업을 지속하며 제주도소상공인들의 생존을 하루하루 위협하고 있다”며 “이는 제주도민, 도정과 도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제주인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이며 제주도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맹비난을 가했다.

이어 “유통 대기업 최초로 불명예스럽게 제주도에서 무허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제주도정, 제주시청, 제주 검. 경은 좌시만 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현실은 제주도민과 소상공인들이 죽어나가도 유통대기업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서글픔마저 들게 하고 이에 대한 분노는 더욱더 커져만 가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무허가 불법영업 방치로 직무유기한 제주시장은 도민에게 사과화고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영업을 당장 중단시키라”며 “롯데관광개발 제주드림타워 쇼핑몰운영이 불법으로 확인된 만큼 제주도와 제주시, 검. 경은 공동의 노력으로 쇼핑몰 폐쇄명령과 영업을 당장 중단시키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롯데관광개발이 불법 영업 중인 드림타워 쇼핑몰을 운영 중단과 정부와 제주도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치권 청원을 포함해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불법영업을 행정기관의 방조로 막대한 이익과 제주도민을 무시하고 무허가 불법영업으로 무법천지를 만드는 행태를 두고 볼 수만은 없어 드림타워 불법영업을 강력히 규탄하고 제주도소상공인 스스로 자위권 발동을 위해 롯데관광개발주식회사 이용금지와 드림타워쇼핑몰 불매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그러면서 “드림타워 불법영업이 지속된다면 전국 700만 소상공인, 나아가 국민들에게 호소하며 드림타워 쇼핑몰 운영자인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대대적인 이용금지와 불매운동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우리가 작은 사업이라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과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듯이 대기업도 법령에 의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며 “작은 가게나 포장마차라도 불법영업을 하면 행정력을 동원해 강제 폐쇄하는데 대기업에게도 꼭 같은 잣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가 대기업에 의해 무법천지가 되고 있고 관련 행정기관은 손을 놓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맹비난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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