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원 "철학이 없는 정책은 지양해 달라"강조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도마에 올랐다.
김태석 의원은 4일 열린 제39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난개발 되고, 원도심은 더욱 공동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주시는 5년 전 이 사업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이었다"며 "지금은 제주시 스스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5년 전과 지금 환경적으로 무엇이 바뀌었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400세대는 왠만한 리 단위 인구를 상회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도시계층화가 이뤄지고 있는 제주시에 새로운 계층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해당 지역에 학교가 들어가면 새로운 귀족학교, 계층학교가 될 수 있고, 교육차별이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를 제기했는데, 당시 공무원들의 답변은 '보전녹지로 묶으면 된다'는 것이었다"며 "그동안 소위 직무유기를 하다 지금에 와서,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의회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의회로 몽땅 넘기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철학이 없는 정책은 지양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1일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을 상정해 그대로 의결하면서 환경파괴 상임위라는 뭇매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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