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원 지사, 사퇴하는 날까지 정책 결정 도민 우선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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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남수 의원 “원 지사, 사퇴하는 날까지 정책 결정 도민 우선 생각해야 한다”
  • 김태홍
  • 승인 2021.06.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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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남수 제주도의장
좌남수 제주도의장

좌남수 제주도의장은 15일 열린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사에서 “대권 도전에 앞서 지사께서 사퇴하는 마지막 날까지 지사님의 정책 결정은 도민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며 “특별자치 제도개선의 동력을 얻고 법적 지위를 전국에 알리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도지사의 사퇴를 우려하는 지금이 아니라 도지사 재임기간 내내 역점을 두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부처, 국회, 언론과의 공감대가 중요하나 도민보다 앞설 순 없다”며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을 맞아 새로운 미래설계가 필요하다면 도민에게 먼저 보고하고 도민과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방자치의 성패가 주민참여에 달려있고 더욱 더 제주의 역할이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라면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좌 의장은 도교육청에는 “도내 폐교 중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곳들이 많다”며 “지역에 흉물이 되면서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학생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폐교는 점점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향후 장·단기적 활용대책이 시급하다”며 “지역의 새로운 문화거점 공간 조성 등 다양한 폐교 활용대책과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좌 의장은 “매년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원도심과 읍면학교도 다시 살려야 한다”며 “우리가 제주특별법으로 가져온 교육특례를 적극 활용해 국제적 수준에 버금가는 학교로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 혁신 방안도 함께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좌 의장은 또 “우리 도의회가 강정주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강정마을 상생협력 협약서 내용을 보완했다”며 “대통령 공약사항인 주민 사면복권과 트라우마 치유, 주민활동 기록사업 지원 등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좌 의장은 “지난주 저를 비롯해서 원희룡 지사님과 김경학 의원님이 함께 김부겸 국무총리를 직접 만났다”며 “지난 회기에 우리 도의회에서 통과된 제주도민의 백신 우선 접종지원 건의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가의 방역방침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관광사업체에 대한 피해지원을 위해 국가 재원의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출연도 지사께서 요청했다”며 “이제 곧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께서 휴식과 힐링의 장소를 찾아 집중적인 제주방문이 예상됩니다만 정작 제주도민들은 맘이 편치 못한다”고 말하고 “도민이 안전해야 전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경제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좌 의장은 “전 도민의 백신접종으로 집단면역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좌 의장은 “이번 제396회 제1차 정례회는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비롯해 해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회기“라며 ”제주특별자치도 2020년도 최종예산은 6조 2,362억 원, 예산 집행률이 89.5%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했다. 결산상 세계잉여금은 7,832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246억 원이 증가했고 다음연도 이월액도 4,4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2억 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좌 의원은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한 도민 피해지원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했는지 세심히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며 “도의 세입 여건이 좋지 않은 반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세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세입예산의 미수납액 증가와 결손처리의 문제, 세출예산의 집행잔액과 이월사업 과다 발생 등 결산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문제다. 올해 결산심사 결과는 반드시 내년도 예산편성의 준거로 삼아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6개소나 되는 도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편성되는 대행사업은 늘고 있지만 업무의 책임성은 물론 정산관리가 허술하다”며 “도 출자·출연기관들이 설립목적에 맞는 제 역할과 자생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대행사업은 없는지 사업성과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별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결산심사도 심도있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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