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2공항도민회의, “공항 이용 불편, 현 제주공항 개선하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주장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1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제2공항 백지화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가가자”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박찬식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상임대표는 “환경부가 ‘부동의’가 아니라 ‘반려’를 선택한 부분에 대해 왜 이렇게 됐는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같다”며 “사실 이게 ‘부동의’는 협의 절차를 끝내면서 이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면 환경적으로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해서 이제 매듭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그러나 ‘반려’는 아예 협의를 시작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는 것”이라며 “협의를 할 수 있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의 할 경우에는 기본계획부터 다시 해야 되고, 반려를 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만 다시 작성하면 되는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다. 그런데 환경부가 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에 지역에 환경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2년 전부터 환경부가 지속적으로 지적했고 또 보완을 요구했고 국토부가 스스로 그 어떤 사업보다도 철저하게 보완을 해서 정의로 얻어내겠다고 지난 일 년 반 동안 무진 애를 썼던 내용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환경부는 국토부를 향해 왜 우리한테 책임을 넘기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해 볼 수 있음은 해봐라 이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도민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일은 이제는 중단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강원보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상임대표는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제주도민의 해냈다”며 “도정까지 가세한 중앙정부의 거대한 권력에 맞서 제주도민들이 제주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20일)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며 “‘반려’는 보통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환경부는 세 차례나 보완 요구 하면서 협의절차를 진행해 왔다”며 “그런데 보완내용이 누락되거나 미흡하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서식 확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이어 “국토부가 1년 반 가까이 재조사와 용역까지 거쳐서 보완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해 제출하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다”며 “이번 환경부의 결정은 형식적으로는 ‘반려’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명백한 ‘부동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반려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보다 제주도민의 제2공항 반대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여론조사에서 제주도민 다수가 제2공항 반대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부가 제주도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란은 이제는 끝났다”며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도민과 함께 제주제2공항이 백지화됐음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우리 앞에는 6년의 갈등을 매듭짓고 제2공항을 넘어 준비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이제 제주의 미래비전을 새롭게 세우고 도민의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뜻은 무엇보다 제주가 제주답게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더구나 우리는 지금 감염병 대유행과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다. 개발의 대상으로만 보아온 자연과의 관계를 공생의 관계로 다시 보고 삶의 가치와 방식을 바꾸는 생태적 전환이 절실한 시대”라고 말했다.
도민회의는 “이제 제주다운 자연과 공동체의 본질을 훼손하는 과잉관광과 난개발은 멈춰야 한다”며 “제주의 환경적, 사회적 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이 제주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차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하고 “자본 위주의 성장보다는 도민의 삶의 질기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다운 제주, 지속가능한 제주에 두 개의 공항은 필요 없다”며 “공항 이용의 불편은 현 제주공항을 개선하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일각에서 제2공항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정석비행장 활용방안에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제2공항 백지화는 새로운 제주를 향한 출발”이라며 “우리에게는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서로 돕고 의지하는 공동체라는 자산이 있다”고 말하고 “우리 도민은 제2공항을 백지화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굴하지 않고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겠다는 자기결정권의 의지와 민주적 역량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한 “이제 우리 제주가 가진 자산과 도민의 역량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부응하는 지속가능한 제주, 도민의 행복한 제주를 함께 열어나가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