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일본이 토건국가로 한창 버블(bubble) 경제를 키워 97개에 달하는 공항을 짓고 지역 경제 위기 돌파를 시도했지만 결국 지방경제 위기에 봉착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23일 성명을 통해 "공항개발 종합계획 당장 철회하고 우리와 미래세대가 누릴 국토 환경과 생태 지속 가능성에 대해 다시 고찰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성명은 "지난 16일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시장의 불확실함을 인정하면서도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했다"며 "이는 탄소중립과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해야 할 정부가 불필요한 공항을 짓고 항공 수요를 부추기는 계획이기 때문에 환경운동연합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는 ‘가덕도와 새만금 신공항’, ‘제주제2공항’, ‘무안･광주공항 통합 이전’, ‘흑산･백령･서산･울릉공항’ 추진 등이 탄소 배출 저감에 대한 고민 없이 담겨있다"며 "세계적 기후 위기 대응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이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결의에 맞추어 올해부터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상태다. 정부의 이런 행태는 ‘탄소 배출 제로’ 라는 인류와 우리 사회에 대한 공동 목표를 저버린 것"이라며 "불확실성에 대한 항공수요 전망 역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이처럼 항공수요를 부추기면 온실가스 배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계획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 항공 정책의 변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항공 수요 감소를 반영하지 않은 불확실한 계획이고 여기에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한다는 것은 코로나 위기, 기후 위기 시대에 역행할 뿐"이라며 "90년대 일본이 토건국가로 한창 버블(bubble) 경제를 키워 97개에 달하는 공항을 짓고 지역 경제 위기 돌파를 시도했지만 결국 지방경제 위기에 봉착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았음에도 2021년 정부에서는 공항 건설계획을 과도하게 남발하고 있다"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는 새로운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가 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하고 "국토는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도구가 아니다. 정치권에서도 지역의 개발 공약을 부추기는 선심성 정치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경제 회생을 빌미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토건 사업에 대해 우려하며 기후 위기에 역행하는 무분별한 신공항 건설계획이 담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는 더 이상 기만을 버리고 우리와 미래세대가 누릴 국토 환경과 생태 지속 가능성에 대해 다시 고찰하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