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소관 국유지 중 지목만 묘지인 토지 정비․지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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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소관 국유지 중 지목만 묘지인 토지 정비․지목 변경
  • 김태홍
  • 승인 2021.09.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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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문성유)는 24일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문성유 캠코 사장,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국유지 무연분묘 등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캠코 소관 국유지 중 지목만 묘지인 토지를, 사용 현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해 가치와 활용도를 높인다.

다만 지목이 묘지인 국유지는 분묘개장이나 분묘기지권 성립 등 법적 문제로 매각대상에서 제외된다.

캠코가 관리 중인 제주도 내 국유재산은 총 9,302필지로, 이 중 3,235필지(34.8%)가 지목이 ‘묘지’인 토지다.

또한, 지목이 묘지인 토지 중 봉분이 없는 지목 상 묘지는 1,915필지(59.2%)다.

캠코는 앞으로 무연분묘 정비사업 및 관련 정책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도에서는 캠코가 추진하는 지목이 묘지이나 사용 현황이 다른 국유지의 지목 변경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캠코는 지난 4월부터 도내 국유지를 항공드론으로 전수 조사해, 지목이 묘지인 국유지 중 묘지 기능을 상실한 토지를 지목 변경 대상으로 분류해 오고 있다.

문성유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이 국유재산 가치 제고는 물론, 활용제한에 따른 각종 민원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ㆍ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지난 ’2009년부터 제주도 내 국유재산(9,302필지, 11,905m2 규모)에 대한 지역주민 편익 제고를 위해 전담팀을 개설하고, 국유재산을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에게 대부, 매각 등의 방법으로 민원해소를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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