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판 화천대유(?)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셀프검증에 사업비 부풀려"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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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판 화천대유(?)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셀프검증에 사업비 부풀려"의혹 제기
  • 김태홍
  • 승인 2021.10.15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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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33평 가정해 아파트 매매 시 3~4억원 이득 주장
홍명환 의원,“사업 규모축소 시장이 반려.”의혹, 안동우 제주시장, “그런 사실 없다”단호
홍명환 의원
홍명환 의원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 )은 15일 제주시 복지위생국과 안전교통국 상대로 한 399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문제를 지적했다.

홍명환 의원은 “오등봉공원에 1650세대에서 1422 세대로 변경을 했다”며“ 1653세대 할 때 공원 조성비가 5821억 9000만원이다. 지금 1422세대를 하면서도 5822억으로 금액이 똑같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도의희를 기만하는 것인지도 도민을 기만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심사제안서를 했던 심사위원이 자료를 제출해 갖고 있는데..제안서를 결정했던 분 중에 검증용역에 또 다시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자기가 결정한 거를 자기가 검증을 다시 한다”며 “이게 셀프 검증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 제안서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적절하지 않는지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 업체 결정해 놓고 이게 맞다라고 해놓고 또 다시 검증 용역에 들어와서 뭐 몇 가지 문제점을 좀 지적하는데 결국은 문제없다”며 “이거 뭐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가. 또 하나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가 위증을 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 용역을 했던 관계자로부터 설명이라든지 보고를 받으셨을 거 같은데 보고 받으신 적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안동우 제주시장은 “보고 받았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보고 내용들이 여러 가지 했을 겁니다”라며 “오등동공원 같은 경우는 규모가 너무 비대하다. 그래서 교통 문제 이런 저런 게 있다. 이렇게 해서 그 규모를 축소해야 되고 그 규모에 숫자까지 보고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느냐”고 재차 물었다.

안 시장은 “자세한 기억은 없지만 두 번 정도 보고는 받았다”고 답변했다.

이에 홍 의원은 “규모축소를 보고 받으신 거는 맞죠”라고 묻자 안 시장은 “뭐 그거까지는 다 기억할 수는 없다”고 했다.

홍 의원은 “아파트 공사원가를 여기서 대략적으로 480만원 정도를 원가를 보고 있다. 그렇게 보면 750만원 정도로 계산해서 1650만원에 분양한다. 간단히 33평을 480만원 곱하고 또 33평을 1650만원 곱하면 33평일 때 대략 1억 5000 정도인데 여기서는 2억5000정도로 계산하고 있다”며 “분양은 5억5000정도에 분양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차액이 얼마냐 최소 3억에서 최대 4억정도 된다. 한 채를 팔아서 3억에서 4억을 버는데 지금 확정이익을 8.9% 683억을 보장을 해주죠 그 외에 더 가는 이익이 생기면 어떻게하냐”고 물었다.

안동우 제주시장
안동우 제주시장

 

이에 안 시장은 “저희들은 환수하게 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또 하나 문제는 (시장이)묵살을 했다고 그러는데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공원을 조성을 하는 원가는 얼마냐 10만 제곱미터를 공원 조성한다. 8만7000원을 곱하면 88억이면된다. 그런데 왜 88억이면 공원조성하고 플러스 토지보상비용만 들어오면 되는데 토지보상비용이 1500억원 정도 될 것”이라며 “공원조성비는 88억 더하면 한 1천5~600억원 정도 될 건데 또 비용을 업체에서 부담하니까 그거는 보장을 해줘야겠죠. 그다음에 적정한 이익정도만 보상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시장님이 허락한 이 상태로는 한 5천억 .정도 이익이 생기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5천억 중에서 분배는 어떻게 하냐면 2339억을 공원조성 관련 비용으로해서 뺀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토지 비용 500억 빼면은 2천이상 업자에게 특혜가 이익을 주는 이런 구조가 아니냐”냐고 말했다.

이에 안 시장은 “아트센터나 리모델링에 공원조성비용에도 들어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그런 것이다. 왜 천500억이면은 충분히 전체토지구입과 공원조성을 할 수 있는데 부풀려졌다. 음악당 502억이라든지 아트홀 조성하면서 엄한 도서관을 다 리모델링을 한다. 이렇게 해서 한 980억을 부풀린다. 자 그게 필요한 공사냐 그렇게 해서 983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가 부풀리니까 세대수를 늘리는 것”이라고 멀했다.

이어 그는 “그래서 애초에 저는 적정한 규모가 700세대 잡으면 충분히 추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1천세대 이상 확대를 해서 과대한 2000억 상당에 특혜를 좀 주고 있느냐”며 “공사 부풀리는 행위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안동우 시장께서 배임이 될 수 있고 나중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서 이 검증을 잘해서 직접 본인이 머리로 판단을 한번 해보시라는 것이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안 시장은 “법률적인 자문 검토들도 몇 번 받으면서 과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는 우려사항들을 어떻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초과이익 부분은 반드시 다시 우리 공공의 목적으로 회수한다는 내용들을 협약서에 넣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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