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재 녹색성장위원회 제7차 회의

정부는 올해를 녹색성장 전략의 실행모드 돌입의 해로 정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법 제정 등을 추진하고 10대 핵심 녹색기술 개발하는 등의 ‘7대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제로 ‘제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지난해에는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수립,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을 통해 녹색성장 추진의 기반을 구축했다면, 올해에는 그동안 수립된 계획을 차질없이 실행해 구체적 성과를 창출하는 한 해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이번 보고안의 기본 취지이다.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법 제정

7대 실천과제로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행방안 마련 ▲10대핵심 녹색기술의 성장동력화 및 우수 녹색기술창업 촉진▲주력산업의 에너지효율개선 ▲녹색건축물·교통 확대와 녹색금융 활성화 ▲에너지 가격합리화 및 세제의 친환경적 개편 ▲에너지 절약 등 ‘Me First’ 녹색생활 정착 ▲녹색성장 국제협력 확산 등이다.

정부는 우선,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30% 감축)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 배출권 거래제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7월에는 온실가스 감축 종합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12월에 배출권거래제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10대 핵심 녹색기술인 ▲ 차세대 2차전지 ▲ LED조명 디스플레이 ▲ 그린 PC ▲ 고효율 태양전지 ▲ 그린카 ▲ 지능형 전력망 ▲ 개량형 경수로 ▲ 연료전지 ▲ 이산화탄소(CO2)포집 ▲ 고도 수처리 등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생활 속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녹색건축물과 녹색교통을 확산해 나가는 한편 ‘Me First’ 등 범국민적 녹색성장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또 물 관련 랜드마크 사업을 통해 개도국을 지원하기로 했다.

■ 지역 녹색성장 활성화 방안

아울러 지방의 경우 지방단위 사업 중 도시교통, 건축물, 지역공간, 일자리 창출, 녹색생활 등을 5대 중점 분야로 선정하고 중앙과 지방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도시교통 녹색화를 위해 하이브리드차 취·등록세 감면액의 20%를 보통교부세 수요산정기준에 반영하고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대상 자동차세 감면을 전국 시·도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건축물 녹색화를 위해 지방공공청사로부터 2010년 에너지 사용량을 10%절감하고 에너지 절감율이 높은 주택에 대해 취·등록세를 5~15%차등 감면하는 등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특성에 맞는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일자리 지원센터 25개소를 구축하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2만2000가구에 대해 ‘희망의 집수리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지원을 위해 ‘'에너지 사용량 절감실적’ 등 녹색성장 수요를 예산편성과 교부세 배분 기준에 반영하고 녹색경쟁력 지표 개발·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대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버려지는 자원을 절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20%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전국 144개 시·구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실시하고, 지자체별로 감량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소형.복합찬기 보급으로 간소한 상차림 문화를 조성하고 푸드마켓 확대로 식품 나눔문화를 활성화하는 한편, 고품격 한식 식단.식기 개발 보급으로 ‘녹색’·‘웰빙’ 한식으로 이미지를 제고키로 했다.

아울러 소포장 및 깔끔포장 활성화, 도매시장 종량제 시행으로 식자재 공급 과정단계에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 하고 정책협의회 및 실무 TF운영을 통해 가정·음식점·예식장·뷔페 등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 농업 녹색기술 개발 및 실용화

농업분야의 녹색기술도 적극 개발된다. 정부는 농업분야에 녹색기술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기술 확산, 친환경 기술을 이용한 유기비료 보급 등으로 농가경영비를 절감하고, 한국형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스템 개발로 2012년까지 가축분뇨의 90%를 자원화 하기로 했다.

또 농업과 첨단기술의 융·봉합을 통해 바이오신약·장기, 식의약 소재, 기능성 작물, 식물 생산공장 등을 개발, 농업의 영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외 녹색기술 자문단 3000여명을 활용해 녹색기술의 현장 확산을 적극 추진하고, 개도국 맞춤형 기술공여사업 등 농업녹색기술 국제협력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 민간기업 온실가스 감축 돌입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인 포스코도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나선다. 포스코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총 7조원을 투자하고 2020년까지 철강 생산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원단위를 9%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녹색성장위는 밝혔다.

포스코는 또 제철소 자체의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고효율 철강재 생산, 연료 전지 등 그린비즈니스를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직원들의 녹색성장 운동과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2020년까지 연간 140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포스코는 10조원의 녹색매출과 8만7000여명의 녹색일자리를 만드는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장관, 녹색성장위원, 지자체장, 관련분야 전문가 등 230여명이 참석했으며 ‘녹색성장 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수 정지훈(비)씨와 탤런트 이다해씨도 참석해 홍보대사로의 첫 활동을 시작했다.


(출처=청와대)